자유대한호국단은 17일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를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박 판사가 판사로 임용된 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리고, 본인의 정치성향과 반대진영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재판을 앞두고는 개인 SNS글을 굳이 삭제한 것은, '판사의 중립성 문제를 스스로 의식한 정황'으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여지가 있으므로 마땅히 스스로 회피해야 하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 스스로 '달리는 기차에서 중립적일 수는 없다'고 밝힌 것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법관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며, "박 판사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판사업무에서 배제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썼다가 고소당했다.

지난 10일 박 판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정 의원에게 검사가 구형한 벌금 500만 원보다 훨씬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과거 그가 SNS에 올렸던 글과 정치성향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박 판사는 수원지법 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후 “이틀 정도 울분을 터트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글을 적었다고 알려졌다.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박영선 전 민주당 의원을 누르고 당선된 후에는 “승패는 병가지상사” 등의 표현이 담긴 중국 드라마 '삼국지'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SNS에 올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가 불거진 2019년에는 해당 비리를 보도한 언론을 힐난하기도 했다고 한다. 

박 판사는 올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 재판부로 배치된 후 해당 글을 삭제했다.

한편, 현재 대법원은 박 판사의 SNS 활동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판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