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모래파동 건설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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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 모래파동 건설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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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절차 단 하루 만에 일사천리 일방적 지정 진행

^^^▲ 오른쪽 매립 공사가 한창인 곳이 2-3단계 현장. 왼쪽 포장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내년 개장 예정인 2-2단계. 부산해양항만청 제공^^^
25일 국토해양부 산하 부산항건설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신항 2-3 컨테이너 공사 가운데 매립과 연약지반 개량에 필요한 욕지도 바닷모래 납품이 국책사업인 부산신항 공사에 필요한 모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남해안에 처음 도입된 골재공영제가 표류하면서 부산신항을 포함한 남해안 항만공사에 필요한 모래공급이 중단되고 있다.

5만t급 컨테이너 4선석에 필요한 부두 1천400m를 건설하는 이 현장은 현재 이미 반입된 모래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나 채취중단이 계속되면 공사차질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통영 욕지도 남쪽 50㎞ 해상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5개 광구(13.7㎢)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고시했고 수자원공사는 계획대로라면 9월부터 골재공영제에 따라 새로운 채취업체가 허가를 받아 신항공사에 모래를 납품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욕지도 해상을 주 조업지로 해온 통영어민들과 부산 선망업계가 일제히 대규모 골재채취단지 지정에 반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골재채취허가가 지금까지 떨어지지 않고 있다.

경남 통영 욕지도 남방 EEZ(배타적 경제수역)에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한 것에 대해 지역 어민들의 입장은 이곳 해역이 멸치 등 각종 수산생물의 산란장이자 성육장으로 대규모 골재채취가 이뤄질 경우 해양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어민들은 정부가 지역 어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단지 지정을 추진한 것에 대해 분개하여 욕지도모래채취대책위원회 조용재 위원장은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을 팔아먹으려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골재채취단지 지정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민들의 이 같은 주장에 경남도와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들도 뜻을 같이하면서 단지 지정을 둘러싼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5일부터 이곳 해역에서 2년간 2640만 ㎥의 바닷모래를 채취하겠다는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급기야 당초 계획을 보류한 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골재채취단지를 둘러싼 마찰은 지난 2005년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그해 7월부터 통영 욕지도 남방 50㎞ 해역 EEZ 내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추진해왔다.

신항 등 주요 국책사업에 골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해역이용 협의 절차에서 국방부가 해군 훈련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번번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데다 어민들의 강력 반발에 부딪혀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국토해양부는 또다시 단지 지정을 추진, 지난달 국방부의 동의가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지정고시와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단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하여 일방적인 단지 지정이 지역 정치권과 부산지역 어업인 등이 합세하면서 반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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