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본격적인 이권카르텔·부패카르텔 타파작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시작되고 있다. 철근이 누락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명단 공개에 이어 민간아파트도 전수 조사에 나선다. 또한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에 나서 건설현장에서 부실시공 집중 단속도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간 아파트보다 더 튼튼하고 안전해야 할 공공아파트가 부실의 주인공이라니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분양아파트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업무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관계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 보강공사를 비롯한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며 “대통령께서도 안전 우선을 강조하며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각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한 만큼, 당국은 부실시공 관련 조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진행한 LH 발주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에서 드러난 무량판 공사의 부실시공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으로 건살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며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아파트에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293곳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무량판 구조로 시공 중인 105개 단지와 준공된 188개 단지가 조사 대상이다.

무량판 구조는 천장을 지지하는 벽이나 보 없이 기둥 위에 슬래브(콘크리트 천정)을 바로 얹는 방식을 뜻한다. 상부의 충격이 벽으로 전달돼 층간소음이 심한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층간 소음이 덜하며, 보를 설치하지 않아 높이가 감소해 비용절감 효과가 있으나, 기둥에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기둥 주변에 전단 보강근을 단단히 설치해야 하는데 LH아파트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 우려를 키우는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에 나서, 지난 5월 23일부터 60일간 총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행위를 적발했다.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맡긴 사례가 125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68%를 차지했으며, 하청업체가 발주자의 서면 승인 없이 재하도급을 준 경우는 58건 적발됐다. 이달 말까지 100일간 공공 공사 62개, 민간 공사 89개의 집중단속을 마친 뒤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철근을 누락한 LH 아파트 명단과 해당 아파트 설계 시공사, 감리 담당사를 공개했다.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는 ▲ 파주 운정(A34 임대·1천448세대) ▲ 남양주 별내(A25 분양·380세대) ▲ 아산 탕정(2-A14 임대·1천139세대) ▲ 음성 금석(A2 임대·500세대) ▲ 공주 월송(A4 임대·820세대) 등 5곳이다.

입주 중인 단지는 수서 역세권(A-3BL 분양·597세대), 수원 당수(A3 분양·400세대),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RH11 임대·822세대) 등 3곳과 이달 30일 입주가 예정돼 있는 오산 세교2(A6 임대·767세대)다.

공사 중인 곳은 ▲ 파주 운정3(A23 분양·1천12세대) ▲ 양산 사송(A-2 분양·479세대) ▲ 양주 회천(A15 임대·880세대) ▲ 광주 선운2(A2 임대·606세대) ▲ 양산 사송(A-8BL 임대·808세대) ▲ 인천 가정2(A-1BL 임대·510세대 등 6곳이다.

국토부는 입주가 진행 중인 3개 단지에 대해선 기둥을 덧대고 슬래브 등 보강 공사를 마쳤다. 4개 단지는 보강 공사를 진행 중이다. 8개 단지에 대해선 신속히 보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 별내, 양산 사송, 파주 운정은 8월 1일부터 보강 공사에 들어간다.

보강 조치가 끝나면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기관에서 정밀안전 점검을 거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