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문 기자^^^

초등학교 입학전부터 유치원이나 사설학원에 저학년부터 다녀야 하고 심지어 해외 유학길에 나서는 것을 생각하면 교육비 지출이 많을 것은 당연하다.

최근 세계에서 가장 낮은 우리나라의 저출산율도 이런 높은 교육비 부담의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교육비가 높은 것이 좋다고만 할 일이 아닌 것 같은 필자의 생각이다.

경기가 후퇴하는 가운데 고유가 고원자재가 때문에 물가까지 급등해 국민들은 예년에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국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상반기 전체 소비지출은 243조988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5조2941억 원보다 8.3% 증가했다. 이중 교육비 지출이 15조33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조7772억 원보다 9.1% 증가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정에선 지금 불요불급한 소비지출을 줄이고 있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통신비(작년 상반기 5.1%→올 상반기 5.0%) 오락문화비(7.4%→7.3%)를 줄이는가하면 주류 및 담배 소비(2.2%→2.1%)를 줄이고 의류 및 신발(4.5%→4.2%) 등 생필품 구입도 크게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활비를 줄이는 등허리를 졸라매면서도 자녀들의 학원비를 비롯한 교육비만은 계속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비 지출이 15조를 넘어선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며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교육비 지출 증가율 9.1%도 2003년의 11.3%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한은은 올 상반기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2%라 하지만 사교육비나 해외유학 및 연수비 등을 포함할 경우 50%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미국 가계의 교육비 지출 비중이 1.0%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교육비 비중은 과열을 나타낸 것으로 걱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판이다.

미국의 가계소비가 가사 서비스 형과 교통비형이라 한다면 우리나라는 피복비형과 교육비형이 특징이라는 지적이 있다. 미국의 가사소비가 반드시 좋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가계소비도 옳은 방향은 아니다.

우리의 높은 교육열이 학벌위주의 사회에서 비롯된 것이란 점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학벌 중심 사회를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국민의 높은 교육열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일이다. 한국전쟁의 상처를 딛고 오늘과 같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된 것은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열이 바탕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경제 개발의 시기는 지났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도 교육열이 조금은 바뀌어야 한다.

자식의 능력을 감안치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대학만을 고집하는 새태도 이제는 변해야 할 것이고 전국에 너무나 많이 산재한 대학도 절반정도는 줄이고, 대학에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러운 제도로 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