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 중인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이 북한 박의춘 외무상과 6자회담을 위해 이야기하고 있다.유명환 장관은 의장성명 문구삭제로 국제적 망신을 일으켜 사퇴압력을 받고 있다. ⓒ Reuters

이명박 정부 들어선지 채 2개월도 안 된 지난 4월의 미국산 쇠고기 졸속 협상에 따른 엄청난 국력 낭비, 한일 정상 회담 후 일본의 독도 침탈 의도 행위에 따른 한국 정부 뒤통수 때리기,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 미국의 지명위원회의 한국령 독도의 ‘주권 미지정 지역(이른바 분쟁지역)’으로 변경 등 잇단 악재가 끊임없이 터지면서 정부의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남북대화 제안해 놓고 외교무대서 반대해버린 정부 책임져라

민주당은 27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의 의장 성명 파문에 따른 또 한 번의 외교적 망신을 두고 “외교는 외교대로 국제적 망신만 당하고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대로 악화되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며 “정부가 해명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몰아 붙였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서울 영등포 당산동 중앙당사 현안 브리핑에서 “의장 성명에서 금강산 문제와 10.4 정상선언 문제가 동시에 빠진 내용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10.4선언에 기초한 남부대화에 대해 정부가 반대한 것처럼 외교무대에 인식돼버린 이 결과에 대해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자고 제안하고는 외교무대에서 사실상 반대를 한 꼴이 돼 버렸는데 무슨 망신인가?”라며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번 ARF 의장국인 싱가포르 의장 성명이 나오기 전부터 정부가 국내 언론을 통해 금강산 문제를 외교와 6자회담에서 다루겠다고 밝힌 점을 상기시키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면서 “10.4 선언 관련문구가 최초 시안에 들어가 있었는지, 이 문구 때문에 금강산 문제를 같이 취급해줄 것을 요구 했는지, 남북대화 지지라는 내용이 포함돼 이의를 제기 한 것인지, 금강산 문제만이 아니라 함께 포함돼 문제제기 한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정부에 날을 세웠다.

자유선진당, 검역주권 마저 포기하고 퍼주더니 미국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 들어

미국 지명위원회의 한국령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의 변경 사실에 대해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미국이 지난주부터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독도문제와 관련 미국은 적어도 10일 전까지 독도가 ‘한국’섬임을 명문으로 표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제일 먼저 달려간 나라인 미국”이라 면서 “전략적 동맹관계인 대한민국에게 한 마디 말도 없이 우리 영토인 독도를 주인 없는 암석으로 바꾸어 버렸다”며 개탄하고, “전면적 동맹관계에서 전략적 동맹관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정부의 입장을 상기시키면서 “독도가 그 어느 나라의 주권도 미치지 않는 섬인데다 보충표기로 다케시마가 독도보다 먼저 나온다”며 외교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또 박 대변인은 “검역주권마저 포기하며 퍼주기 외교를 통해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었던 미국으로부터는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있다”면서 이는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떼를 쓰며 우기는 것보다 더 서글픈 소리”라고 정부의 미숙한 외교력을 비판했다.

마이니치신문, 이 대통령 대북 대화자세 후퇴

한편,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26일자 기사에서 한국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의 정신을 존중한다고 말하며 전면적인 대화를 모색하겠다는 “남북대화노선”으로 전환했으나 연설 당일 금강산 사건이 발생하자 대화 자세를 다시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ARF 의장 성명 내용 삭제와 관련 이 문제가 한국 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하고 한나라당 대변인이 26일 “금강산 사건 기술도 함께 삭제한 것은 유감”이라고 이명박 정권의 능력부족을 지적했다고 전하면서 최대 야당인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은 금강산 사건의 진상규명보다도 남북정상선언을 무시하고 있냐”며 이후 국회에서 추가로 논쟁을 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신문은 24일 발표됐던 ARF 의장성명에서 금강산의 한국인 관광객 피살사건과 작년 10월의 남북정상선언을 함께 기술했으나 25일 모두 성명에서 빠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무능을 간접적으로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