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 인근 '이주민이동센터'영국정부는 탈북자 450여명의 신원확인 위해 한국정부에 지문정보 요청 ⓒ AFP

한국정부는 19일 영국정부가 최근 난민 신청을 한 450여 명의 신원확인 요청을 해온데 대해 이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정부는 난민 신청을 한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거주하기로 허용한 사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들이 진짜 난민의 신분인지를 확인키 위해 그들의 지문 정보를 요청했다고 에이에프피(AFP)통신이 19일 보도했다.

현재 영국 내에는 850여 명의 탈북자 추정자들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이 450여 명으로 신원확인을 위해 영국정부가 지문정보를 요청해 온 사실에 대해 외교부는 이를 확인했다.

외교부 등은 영국정부의 요청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경찰청 등은 범죄자가 아닌 개인의 정보를 외국에 정부나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제처가 최근 법령해석 위원회를 열고 “탈북자의 신원확인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영국정부에 탈북자의 지문을 확인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외교부 관계자는 "영국 정부에 제공하는 것은 해당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통째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영국정부에서 보내온 지문 가운데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지문이 있는 지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한국에 지문이 있을 경우 해당자는 난민신청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영국 정부에 난민신청을 한 사람들 중에는 한국에서 거주하다 적응이 여의치 않아 영국에 난민을 신청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한국 거주 허가를 받은 탈북자 14,000명 중에서 약 2,700명은 한국이 아닌 제 3국으로 떠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굶주림과 가난 때문에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의 수는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중국을 통해 북한을 탈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