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 공산당에 6.25 1급 전쟁범죄 전범 처벌과 천문학적 피해배상 공론화를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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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 공산당에 6.25 1급 전쟁범죄 전범 처벌과 천문학적 피해배상 공론화를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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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손상윤 뉴스타운 회장은 "북한과 중국 공산당에 6.25 1급 전쟁범죄 전범 처벌과 천문학적 피해 배상 공론화를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자유미래TV에서 실시간 생방송을 진행했다.

손 회장은 방송 시작에 앞서 최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발언을 시작으로 민주당 당원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하는 행보를 통해 공산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돌아오는 일요일은 6.25 사변이 일어났던 날이다. 손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6.25 사변이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정당한 전쟁이었다고 조작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정권 때는 실제로 한국사 교과서에서 6.25 남침이라는 표현을 삭제해버리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우리 육군을 육성하는 육사의 '6.25 전쟁사'를 선택과목으로 변경해버리기까지 했다. 또한 북유럽 순방 연설에서 문재인은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날도 침략한 적이 없다"라고 말한 만큼 남침 흔적 지우기에 매우 본격적이었다.

손 회장은 "좌파들은 여러 가지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반일, 반미 감정 자극은 이들의 전술 중 하나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에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베트남전 한국군 학살 배상책임 인정 판결을 비롯해 일본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좌파들이 매번 반일 감정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손 회장은 "이런 판결을 한 재판부는 국익을 단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며, "사법부가 정말로 정의롭고 훌륭하다면 왜 6.25 1급 남침 전범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하지 않고, 그 피해에 대해서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반면 최근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447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

또한 1968년 울진 무장 공비 사건, 제2연평해전, 6.25 납북 피해자, 탈북 국군포로 손해배상 소송 등 법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손을 들어준 사례들이 존재한다. 북한으로부터 손해배상 금액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국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사례를 통해 법원에서 북한의 죄가 인정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6.25 전범 처벌과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손 회장은 "북한과 공산당에 6.25 1급 남침 전범 처벌과 손해배상에 대해서 소송을 국내에서라도 시작해 구체화해야 한다"며 방송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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