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우리 정부는 피해자 인권을 중시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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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우리 정부는 피해자 인권을 중시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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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발언에 부결" 질문에 "아직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모욕감 이런 얘기 말고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부분이 있는지 지적해 달라"
14일 대정부 질의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한동훈 장관 / SBS 캡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게 한 장관의 발언 때문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모욕감 이런 얘기 말고 틀린부분을 지적해 달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 전 '야당은 법무부 장관의 20명 발언에 자극을 받아 부결이 됐다'고 한다는 기자들의 말에 "아직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모욕감 이런 얘기 말고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부분이 있는지 지적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대정부질의 중에도 말씀해 달라. 다시 찾아봐도 저는 틀린 말은 못 찾겠더라. 라디오 방송에 나온 의원들도 틀렸다고 지적하는 분들은 없더라"라고 답변했다. 

송영길 전 대표 관련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시 한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서 "표결할 범죄사실의 핵심은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20명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며, "그 범죄사실에 따르면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 최근 체포동의안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자 민주당의 야유가 터져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을 파면에 대해, 한 장관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거론할 문제는 아닌 듯 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부산 서면 오피스텔 살인미수 사건'으로 인해 불거진 '여성대상 강력 범죄에 대한 신상공개 확대'를 추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지 고려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제도적으로 구비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우리 정부는 피해자 인권을 중시하는 정부다. 과거 정부는 피의자 인권에 집중된 면이 있었다. 그 조치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 피해자의 인권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걸 정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괴담 유포가 지나칠 경우 사법당국이 조치를 취할 것이란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정략적으로 괴담을 퍼뜨리는 경우는 국가나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며 “건강한 토론이나 합리적 대화의 물꼬를 막겠단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완벽히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게 감정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볼 때 박수치거나 환영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을 것”이라며 “다만 현실 국제 정치 상황에서 국익을 고려한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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