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가만두지 않으려는 일본...새로운 관계정립도 고려해야"

일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새 중학교 학습지도 요령의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할 방침을 전했다고 교도 통신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 지난 9일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이 같은 방침을 이 대통령에게 밝혔다고 전했다.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외상도 8일 유명환 외교통상장관과 삿포로에서 가진 회담에서 독도의 자국 영토 명기 강행을 전달했으나,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아직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도카이 기사부로(渡海紀三朗) 문부과학상은 11일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과 협의 후 기자단을 만나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할지 여부를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일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가 말한 내용을 소상히 국민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알려야 한다.

이 대통령이 만약 일본의 총리와 독도 문제에 관한 말 못할 이면 합의가 있었다면 유야무야로 넘어 갈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이면합의가 없었다면 실효적 지배권을 앞세워 강력한 대응책(경북도청 분소나 울릉군청 분소를 만들어 독도로 이전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야만적이고 경거망독 책략의 행동을 강력히 경계하고 응징을 촉구한다. 야만적 일본이 또다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문제로 한일 관계를 시험하고 있다. 일본 중학교 사회 과목 신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명기하겠다는 것이다.

신학습 지도요령 해설서는 일본의 민간교과서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펴내는데 참고하도록 내용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교사들에게는 수업의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해설서가 나오면 일본 중학생들은 앞으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된다는 의미이다.

일본 정부도 지난 14일 공식 발표를 앞두고 한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표현을 조금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이번의 경우는 특히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대한민국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이명박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대해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가는 길을 늦출 수는 없다. 한국과 일본도 서로 실용의 자세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형성해나가야 한다”라며 진일보된 인식을 밝힌 것을 어떻게 해서든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해보려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실용정부가 독도에 대한 지배적 영유권을 강하게 인식을 시키지 않으면 일본 정부의 ‘한국 떠보기’ 행태를 묵인해주면 다음에는 36년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고 위안부에 대한 책임 회피 입장을 되풀이하는 등 그들의 후안무치한 주장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 불을보듯 뻔하다.

문제는 일본 정부의 이중적인 작태다. 입으로는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말하고 뒤로는 한국 정부와 국민을 끊임없이 시험하면서 과거에 얽매여 한국을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일본의 태도가 어떠하든 독도는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이며 일본과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한일관계의 미래는 어둡다. 만에 하나 이번에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고 나온다면 이건 ‘역사 바로잡기’ 차원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일이다.

우리 국민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과거를 왜곡하는 일본과 어떻게 미래를 논의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