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시위 자제 촉구 발표

정부가 8일 오후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공동 명의로 최근 시위 경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시위 현장에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쇠파이프가 이날 다시 등장하는 등 시위가 격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거 폭력 집회의 대표적 도구였던 쇠파이프와 각목이 다시 나타내는 등 시위 양상이 걷잡을 수 없이 과격해진다면 마냥 유연하고 탄력적으로만 대응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이날 담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무작정 강경 대응책만 내놨다가는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듯 담화문에서도 정부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수차 강조하고 불법ㆍ폭력 시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방침 등의 강경 표현은 쓰지 않았다.

'평화적 집회 허용, 불법 시위 엄정 대응'

정부는 그동안 일부 시위대의 불법 행위를 거론하기는 했으나 경찰버스 위에 오르거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전경들과 승강이를 벌이는 정도의 행위를 한 시위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등은 자제해왔다.

이날 담화 내용도 촛불집회가 폭력 시위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국민 설득 작업 등을 통해 시위대가 스스로 촛불을 끌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방점을 둬야 한다는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다.

검찰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평화적 집회는 허용하되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쇠파이프를 휘두른 시위 가담자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해 신병 처리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가중요시설 위협' 물대포 사용

서울지방경찰청은 각목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나 청와대 등 국가중요시설이 위협을 받을 경우 물대포를 다시 사용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송범 경비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의 시위는 각목이나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는 등 7-80년대를 연상케 하는 격렬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부장은 "이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지거나 국가중요시설이 위협 받을 경우 물대포를 다시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시위가 아무리 격렬해지더라도 최대한 인내하는 기조에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 원칙 입각한 문화행사 열어 달라' 당부

경찰은 소화기를 진압 과정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위대가 전경버스에 방화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용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며 "이성을 되찾고 법과 원칙에 입각한 순수한 문화 행사를 열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채증된 자료에 따르면 광우병 국민긴급대책회의가 과격 시위를 선동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시위로 인해 파손된 전경버스 등 80여 점의 경찰 장비에 대해 대책회의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오후부터 8일 새벽까지 쇠파이프 등을 휘두른 윤모 씨 등 11명을 연행해 영등포와 도봉경찰서에 분산 이송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