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재섭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

정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도로교통법상 벌점(罰點)을 없애주는 등 280여 만명에 대한 특별 사면과 행정처분 특별 취소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교통법규 위반사범을 포함한 대규모 사면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대중 정부 때는 정권 초기인 1998년 3월 552만 명을 사면했고, 노무현 정권 때는 2005년 8월에 422만 명을 사면했다.

정부가 이번에 정치인과 경제인을 제외하고 교통법규 위반사범 위주로 사면을 단행하려는 것은 '봐주기 사면' 논란을 피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파문으로 야기된 민심 이반을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2008-06-03)

위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몇도의 방향타를 가지고 있는지 선명히 드러난다.

대한민국 호의 현재 조타각도는 좌현 30도로 방향을 잡고 있으며 장방형의 원을 그리며 원점으로 가고 있다. 불과 30년 안에 원점으로 돌아 온다는 뜻이다.

그 시기는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되는 시기이며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와 맞물린다. 바꾸어 말하면 초고령사회로 진입된 시점에 들어가게 되면 망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 이유는 대통령 사면의 내용에 함의되어 있다.

정책이란 과학적이어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면 당위성이 있어야 하고 그 당위성이란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정신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 고찰된 정책이어야 한다. 과학적인 정책은 논리가 있고 호소력을 갖는다.

1953년, 휴전 후 이승만 정부는 폐허더미 위에서도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시행했다. 의무교육이 실행되자 취학 대상자의 98%가 입학했다. 그만큼 호소력이 있고 당위성이 있었다는 뜻이다.

6.25 동란으로 인해 400만명이 죽고 1000만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했으며 상이용사와 거지, 전쟁고아 들이 들끓으며 천막과 움집에서 살면서 외국의 원조로 간신히 버텨냈던 시기이다.

이런 배경에서 98%의 취학율이란 도무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 것이나 우리 국민은 그걸 해냈다. 현재의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장본인들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실상 이 분들 이 흘린 땀과 피로 이만큼 되었다. 이분들을 몰라 준다면 배은망덕이다.

1. 사면 내용에 대한 해석

사면의 내용을 보자.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서 생색내기용 전시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음주운전자 및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과 행정처분 취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과태료나 벌금은 취소되지 않았다.

이 조치에 담겨져 있는 통치철학은 다음의 해석을 낳는다.

도로교통법상 벌점(罰點)제도의 무용 문제이다. 다음으로 벌금제도에 천착하고 있는 천박한 정부의 압슬제도의 비열함이다.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마인드는 완장을 찬 일본순경의 양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완장만 찼다 하면 그날로 단속에 나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양태이다.

이 양태가 대통령을 비롯하여 전 공무원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은 벌금과 과태료로 무릎이 바스러지는 압슬을 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2. 정권의 철학에 따라 국민적 심판이 뒤따른다.

구태여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을 들먹이지 않아도 국민의 50%는 대학졸업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선진국민이다. 좌우분별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식견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대국민을 위한 정책을 빙자하여 전국적으로는 수만대에 달하는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경찰은 함정단속까지 감행하면서 단속한 결과를 무위로 돌리는 사면 따위를 환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 또한 돈 있는 사람을 위한 선심정책이 아닌가. 지금까지 벌써 3번이나 시행된 사면이다. 첫번 사면이 시행되고 난 이후, 대개의 생계형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

적발되면 그대로 사형선고와 진배없기 때문이다. 면허정지나 취소를 당하고 거기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벌금까지 내고 겨우 사면을 받고 나서 다시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서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대부분의 서민들은 이로 인하여 가정파탄까지 갔고 절망감을 못 이겨 자살한 사람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예인들과 공무원, 경찰 등 생계와는 거리가 먼 계층에서는 음주운전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사정이 이럴찐대 금번의 대통령 사면이 어느 계층을 겨냥한 사면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일부 연예인들과 공무원, 경찰 등이 큰 혜택을 입었다.

3. 정치 생명 끝장 날 수도

한나라당이 6.4 보선에서 몰락하고 말았다. 경부운하론을 주창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총선에서 이미 정치생명이 끝장났고 불과 몇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한미FTA론으로 인해 6.4 보선에서 참패를 당했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한나라당에서 돌아선 보수주의자들의 분노가 상당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 분노는 여당이 여당으로서의 역할은 커녕 이명박 대통령의 부자내각 구성에 일조를 했고 쇠고기 파동과 경부운하건설론에 대한 민의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문제를 키웠다는 강한 질책이 포함되어 있다.

과거 열린우리당처럼 대통령의 거수기 노릇만 하다가 끝낼 것이냐는 질책이다. 실상 보수주의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보다 한나라당에 거는 기대가 크다. 여당 내의 강력한 야당이 되어 달라는 주문이 내포되어 있다.

좌파정권 종식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걸고 보수주의의 이미지로 정권창출에 성공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조차 나는 보수주의자가 아니라고 천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의 정체성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저 시류에 따라 이익만 추구하는 천한 실용주의라는 말인가. 좌파정권 종식이니 뭐니 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숨기고 오직 정권 장악에 나섰다는 뜻인가.

이제와서 본색을 드러낸 이상, 기왕에 지지했던 보수주의자들은 아예 돌아서며 표로 심판했다. 사필귀정이다.

대체 경부운하건설에 목을 매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론이 비등하면 잠시 수면 아래에 잠수했다가 잠수함처럼 쏙하고 목을 내미는 경부운하건설론이 이제는 지겹다 못해 신물이 난다.

연합뉴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의 논평을 실었다. 환경부까지 비밀리에 TF팀을 꾸려 경부운하건설을 획책하고 있다는 고발과 함께 '대운하 추진을 보류하고, 논의도 중단했다'는 정부의 발표가 또 거짓말이었다고 성토했다.

국민이 모르는 비밀정부라도 있는 것이냐고 도전했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어서 경부운하건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궁금하다.

정권의 명줄까지 걸어야 할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 가치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가치의 본질에 대해 따져봐야겠다.

이제 남은 것은 신뢰를 잃어버린 현 정권과 한나라당이 운명을 같이 할 것인가 라는 국민적 질문에 대한 답이 남아 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오직 민생챙기기에 몰두하면서 민의를 강하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를 쥐어짜서라도 정부의 군살을 빼는 노력과 서민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 서민이 느끼고 있는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내기까지 한나라당은 야당이 되어 청와대와 정부를 자극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양쪽이 다 살던지 아니면 한쪽이라도 살 수 있다.

양쪽이 다 살아난다고 해도 측근 몇은 국민의 눈 밖에 났기 때문에 정치생명을 보장받기 힘들 것 같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