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 의원은 28일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시 정책사업의 현실적인 실행계획을 촉구했다.

국 의원은 “오늘 본 의원은 손바닥 정원 사업 등 시 정책사업의 현실적인 실행계획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국 의원은 이재준 시장의 공약사항인 손바닥 정원 사업을 언급하며 “그동안 수원시에서 조성해 온 쌈지공원이 버려진 공간으로 방치되거나 슬럼화되어 범죄 위험성을 지니는 우범지역으로 된 곳이 여러 군데 있다”며 “주민의 쉼터가 되어야 할 공원이 수원시의 관리 소홀로 인해 기피시설로 전락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보도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공원 정책의 우선순위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래전부터 주차난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공공기관의 주차공간의 무료개방 등 주차면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투리공간을 손바닥정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과연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인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손바닥 정원 1개소 당 5백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2026년까지 1,000개소를 만들게 되면 필요한 예산이 50억이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 사업의 효과나 중요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며 지역의 정확한 현황진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기준과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 의원은 “과연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우선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진정 시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수원특례시의회 정종윤(국민의힘, 행궁‧지‧우만‧인계동) 의원이 28일 열린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 마을버스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오늘 수원시 마을버스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관해 설명하고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재 수원시에는 16개의 노선, 총 94대의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와 경유 가격 폭등으로 ‘달릴수록 적자가 쌓이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시내버스와 광역버스는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를 보전해주는 손실보상금과 서비스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시설개선지원금 등 다양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만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은 유가보조금과 환승·청소년 할인지원금 외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마을버스 기사 구인난 또한 심해지고 있다”며 “실제로 2021년 대비 2022년 마을버스 종사자수는 21% 줄었지만, 운행노선과 차량 수는 그대로여서 기사님들의 업무가 크게 가중되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성남·용인·화성시에서는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적자 노선을 지원하고 시가 운영에 적극 개입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하지만 수원시에서는 마을버스 지원뿐만 아니라 현황 파악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재준 시장을 향해 △차량 보험료 지원 등 신속 지원 가능한 지원안 마련 △환승할인 손실금 보전율의 현실화 △마을버스 적자 노선에 대한 준공영제 또는 재정지원형 민영제 선제적 도입의 3가지의 제언을 하며 발언을 정리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도 민간의 영역이라고 손을 놓아버린다면, 그 불편과 위험은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대중교통만큼은 온전히 시민의 눈높이에서 살펴야만 ‘편리하고 효율적인 첨단교통 도시, 수원특례시’를 완성할 수 있다”고 말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