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정부혁신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행정개혁의 5대 목표로 △효율적인 행정 △봉사하는 행정 △투명한 행정 △참여하는 행정 △깨끗한 행정 등을 제시했다. 국무회의는 또 이와 관련한 10대 아젠다와 30개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정부혁신위는 '행정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거와 달리 공무원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 내부동력을 창출해 나가면서 상시적이고 자기 학습적인 개혁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5대 목표 제시

정부혁신위는 △효율적인 행정 구현을 위해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감사원 혁신 등 평가 인프라를 확충하고, '평가기능발전촉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각종 평가제도와 보상을 연계하는 통합적 성과관리 체제 구축하고, 업무 재설계를 통한 일하는 방식의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혁신위는 이와 함께 금년중 각 부처 기능을 미래 지향적인 핵심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통산·신성장동력·금융 등 부처간 유사·중복기능의 정비 및 수평적 정책조정 체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단위 기관으로 책임운영기관 확대 등 정부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재설계 작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봉사하는 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도시빈민과 결식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면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또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서비스 제공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부처별 '서비스 스탠다드'를 전개해 각급 민원기관의 서비스 역량을 현장위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민원을 적극 발굴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민원상담·안내·대행을 전담하는 민원구조 전담 기구 설치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집단·복합민원에 대해 민원배심원제 도입 등 처리 모델의 정립, 부처별 민원 콜-센타 확대 및 통합민원 콜-센타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혁신위는 또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비공개 범위 축소 등 정보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여기에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해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정책백서 발간을 의무화해 공개하는 등 국민들이 정부의 주요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통합관리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함께하는 행정 구현을 위해 민·관 협치 제도 및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활성화 등 국민이 함께 하는 정책공동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민들이 직접 정책의 잘잘못을 평가토록 하는 정책다면평가제를 도입하고, 시민평가단을 구성해 정책의 수립, 집행과정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정책추진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혁신위는 의료, 경찰, 환경 등 전문분야별 옴브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공익 활동의 인프라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 자원활동센터를 활성화하면서 자원활동 봉사자보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의 활동을 제약하는 법령을 찾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민원 접점에서의 부조리 발생 요인을 찾아내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에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혁신위는 또한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를 일괄 처리하는 '일괄처리법'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혁신위는 우선 금년 말까지 기존 행정시스템을 진단·분석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적용 및 벤치마킹을 통해 개혁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내실 있게 제도화하는데 주력해 행정의 기본 틀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개혁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