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단지 잘못된 선거제도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닌 총체적 구조의 모순에 의한 것이라 더욱 그렇다. 교육감이 수조 원의 예산과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교육부는 이에 미온적이었고 제 3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발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비리를 방치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이는 교육감 선거제도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 것이어서 이의 개선과 더불어 교육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교육부나 교육청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교육구조와 시스템이 바뀌어져야 한다.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학교를 지시와 통제 하에 둔 것은 과거 국가주의 교육을 위한 것이어서 그 기능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교육행정의 관료집단이 아닌 학교 교육의 지원센터로 거듭나야 하기에 그 인적, 물적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둘째, 경기도와 충남교육청의 매관매직 비리는 우리의 승진구조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여 교장이 되는 과정이 직급의 개념으로 되어 있어 승진만하면 학교를 지배하는 상관인 교장이 된다. 교육청에서는 장학관으로서 자리하여 학교에 지시하는 존재가 되어 학교를 지배하게 된다. 이러한 승진구조가 객관적인 승진제도가 아닌 것이어서 정실과 학벌을 통한 비리의 구조를 낳은 것이다. 그러기에 이를 보직의 개념인 교장보직제로 바꾸어 교육 현장이 계급사회가 아닌 평등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교장보직제가 된다는 것은 학교 자치를 전제로 한 것으로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와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구조가 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교장은 각 자치회(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는 역할만 하여 학교 공동체가 형성되고 학교자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처럼 군림하는 교장은 없어지게 되고 교장이 되기 위한 전 단계인 교감이라는 자리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교사와 학부모 및 학생이 더불어 학교을 이끌어 나가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가 된다는 것을 말함이다.

넷째, 교육감의 선출방법에 대한 재고다.

교육감을 학교운영위원들이 선출하는 지금의 방식이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 단지 학교운영위원들이 학교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로 인한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들의 선출방법에 있어 학교장의 영향력을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개선된다면 교육감 간선방식도 고려해 볼 수있다. 그러나 이번 교육감 비리가 드러난 이상 교육감 직선제가 그 대안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직선제로 인해 우리의 정치판처럼 지역주의가 기성을 부리는 형국에서는 일부 정치권의 지지 인사가 당선되어 정당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가 상존한다.

그러기에 올곧은 교육계인사가 당선되기보다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전국적인 인사나 현직 교육감이 재당선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교육세를 내는 국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이 가장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단, 비리관련 인사가 교육감선거에 당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리관련자의 교육감 출마를 금지시키는 등의 강력한 피선거권의 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위의 주장은 교육개혁의 총론에 불과하다.

각론에 가서 우리가 이루어 내야 할 것들이 비일비재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기에 이번 사태를 적당히 봉합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교육개혁을 방해하는 교육 수구세력이요, 우리 교육 파행을 자처하는 인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교육개혁을 이루어 내지 못한다면 교육개혁은 영원히 어려울 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국민적인 관심이 절대로 필요한 때다.

서교장 자살사건과 NEIS파동의 와중에서 전국 교육감들이 특정 교육노조를 학교 파행의 주범으로 몰아갔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 학교파행의 주범이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났다.

그들은 누군가의 감시와 비판이 두려웠던 것이다.

이는 학교와 교육청 및 교육부에 대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마다않는 국민들을 못 마땅해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금의 교육구조로는 이러한 교육계 비리가 연이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 한시바삐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차원의 개혁안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