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1년 한 해 동안 한국의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수행된 연구개발(R&D) 활동 현황을 조사·분석한 “연구개발 활동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중인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총 73,3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인력 현황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침(Frascati Manual-프라스카티 매뉴얼)에 따라 실시했다.

프라스카티 매뉴얼은 “연구개발 통계 및 조사 분석을 위한 표준지침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연구개발의 정의와 분류체계 등을 제공하는 지침서(guideline)로 연구개발 분야의 바이블(bible)격이다.

2021년 한국의 총 연구개발비는 102조 1,352억 원으로 전년 93.1조원 대비 9.7% 증가한 9조 636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 시대에 돌입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96%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권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는 기업 등 민간부분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으며, 민간과 외국에서 투자한 금액은 78조 403억 원으로 전체 총 연구개발비의 76.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과기정통부가 밝혔다.

연구개발 단계별 연구개발비를 살펴보면, 기초연구에 15조 1,002억 원(14.8%), 응용연구에 21조 4,704억 원(21%), 개발연구에 65조 5,647억 원(64.2%)을 투자, 개발연구를 중심으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주요국 대비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15.1%), 일본(12.3%)과 비슷하며, 프랑스(22.7%), 영국(18.3%)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한국의 총 연구원 수는 58만 6천 666명, 상근상당 연구원 수(FTE)는 470,728명으로 상근상당 연구원 수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4위권(2020년엔 5위) 으로 조사됐고, 경제활동 인구 1000명 당 연구원은 16.7명, 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는 9.1명으로 모두 세계 1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 기업에서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 전체에서 수행한 연구개발비는 80조 8,076억 원(공공연구기관 12조원, 대학 9.3조원)으로 전체 연구 개발비의 79.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연구 인력은 429,465명(공공연구기관 42,566명, 대학 114.635명)으로 전체 연구원의 73.2%를 차지했다.

특히, 매출액 상위 10개 기업의 경우 기업 전체 연구개발비의 47.1%, 기업 전체 연구원의 20.1%를 점유하고 있어 연구개발 활동이 상위기업에 편중됐으며, 상위 10개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2017년 처음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2017∼2021년)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에 따른 자체투자 및 연구인력 변동 등에 대한 영향 분석을 별도로 실시했고, 그 결과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기업의 자체 부담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2.57%로 그렇지 않은 기업(0.37%)에 비해 2.2%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인력 증가율(0.09%)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기업 자체 연구개발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공되어, 국가별 연구개발 활동 통계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보다 구체적인 조사와 분석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