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중국 반도체업체인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長江存儲科技, YMTC)를 포함한 30개 이상의 중국 기업과 단체를 사실상의 수출금지 목록에 추가하기로 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의 첨단 반도체에 대한 대중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고 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반도체 관련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미국 블룸버그 통신 등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0월 미국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를 군사나 무기개발에 전용할 우려가 있다며, YMTC 등을 무역블랙리스트로 지정했다. 일정 유예기간을 거치더라도 우려가 사라지지 않을 경우 수출금지 명단에 포함시키는 조치로 미국 정부는 개선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YMTC는 중국 정부계 펀드로부터 거액을 받아 데이터 저장에 사용하는 낸드플래시 메모리 등의 양산으로 급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는 이 회사를 금수 대상으로 하도록 요구해왔다. 이 회사에 대한 미국 제품 수출 신청은 상무부에서 원칙적으로 기각된다.

미국은 10월 슈퍼컴퓨터 등 첨단기술의 대중 거래를 폭넓게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반도체 자체뿐만 아니라 제조장치나 설계 소프트웨어, 인력도 포함해 규제한다. 특정 기업이 아닌 중국 전체에 그물을 쳤다. 중국 상무부는 12일 밤의 발표문에서 “전형적인 무역 보호주의”라고 비판했다.

지난 10월에는 주로 첨단기술이 제한 대상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규제 대상 제품과 서비스로 확산됐다. YMTC 등 대상 기업의 경영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미국 정부는 이미 화웨이(Huawei)와 반도체 수탁생산의 중심국제집성전로제조(中芯国際集成電路製造, SMIC) 수출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대상 기업을 광범위하게 확대,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미중 화해가 기대됐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제재를 전혀 늦추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대로 가면 중국 기업은 저가 산업이라면 할 수 있지만 미들엔드, 특히 하이엔드 분야에서 완전히 퇴출될 운명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은 어떻게 미국과의 상호 신뢰를 되찾을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