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국내외 가격차가 현저할 경우 불공정 행위 위반 등 법위반 여부를 조사받게 된다.

또 에너지 절약을 공공부문부터 실행하기 위해 정부청사 주차장 유료화, 공공 전광판 및 청사 심야 소등 의무화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20일부터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최고 50%까지 인하되는 등 기존에 발표한 물가안정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중점 관리된다.

이와 함께 쌀 가격 상승에 대응해 정부비축 쌀의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6월중 수급 상황을 보고 추가 공매를 고려하는 등 쌀값 상승 둔화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서민생활안정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들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주요 생필품 100여개에 대한 수입단가를 원산지별, 브랜드군별 등으로 품목별 특성을 감안해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원산지별 가격격차가 큰 안경테와 같은 품목은 이태리산, 미국산, 중국산 등 원산지별 평균 수입단가를, 브랜드별 가격격차가 큰 품목은 게스, 캘빈클라인 등 상위 5개 브랜드 평균 수입단가를 공개하는 형식이다.

수입단가를 실효성 있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행위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외 가격차이가 큰 커피ㆍ화장품ㆍ자동차ㆍ맥주 등 품목의 가격차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가격격차가 현저히 큰 분야에 대해선 필요시 카르텔, 불공정행위 등 법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기존에 밝혔던 유류비ㆍ통행료ㆍ통신비 등 서민생활비 인하 방안도 5월중 중점 추진 사항으로 집중 관리된다.

정부는 이미 유류세 인하(3.10일 출고분), 곡물 등 32개 품목 무세화(4.1일), 모기지금리 동결(현 5.2%), 철근 매점매석 고시(3.11일 완료), 중앙공공요금 동결(3.3일) 등의 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이달 들어선 택시용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 유류세 전액을 면제하고, 경차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환급해주고 있으며, 오는 20일부터는 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에 대한 출퇴근시 통행요금을 최대 50%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라면ㆍ과자류 등 32종, 354개 제품에 대해 용량을 조사해 부적정 표시 업체 5곳을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7월부터는 전국의 중앙청사 주차장이 유료화될 전망이다. 이미 1일부터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는 유료화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홍보전광판, 옥외광고물도 밤 10시 이후에는 소등이 의무화 되고, 공공기관 청사도 6월 이후에는 야간시간(밤 10시 이후) 전원을 원칙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정부는 또 사료업체, 제분업체 등 국내 주요 곡물수입업체와 식료품 생산업체 등의 해외 농업개발을 지원해 식량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6월까지 해외농업개발사업 추진전략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올해말까지 관련 제도 및 법령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