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재식(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 의원이 22일 진행된 영통구청·팔달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불이행에 대해 질타했다.

이 의원은 최근 3개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자료를 언급하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그 다음해에도 똑같이 지적됐다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없고 지적되기만을 기다리는 것 아니냐”며 안일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적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언제, 어떻게, 무엇을 시정·처리했는지 육하원칙에 근거해 상세히 기재하고,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할 것”이라고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소관 부서의 미흡한 자료 준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각 구청에 사업과 관련한 수의계약 등을 체결할 때 세심한 사전 조사를 통한 관내 기업 활용을 당부했다.

또 ▷기획경제위원회 강영우(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동) 의원은 영통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원시 신규 공무원의 퇴사 움직임에 대한 문제를 환기시키고 해결방안 모색에 나섰다.

강 의원은 “지난 5월에 수원시에서 근무하다가 의원 면직한 20대 공무원과 면담한 적이 있는데 중도퇴사 이유를 물어보니 ‘생각지 못한 근무환경에 큰 괴리감을 느껴 그만두려고 한다‘고 하더라”며 실제 겪은 사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규 임용자는 대부분 첫 발령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받아서 대민 업무, 청소 등의 업무를 보는데 그러다 보니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업무를 맡게 되는 것 같다”며 “꼭 신규직원을 동 일선에 배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영통구 행정지원과장은 “시·구에 처음 배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동에서부터 배우면서 시작하도록 하는, 다소 관례적인 면도 있다”며 “공부하는 과정과 실제로 대민업무를 하며 느끼는 어려움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영통구청장에게 “규정된 사항이 아니라면, 신규자들이 시나 구에서 업무 적응기간을 거친 후, 동에 전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냐”며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영통구청장은 “구에 배정되는 신규자들을 곧바로 동 행정복지센터로 배치하지 않고 구청에서 1년 정도 업무연수를 한 뒤에 동으로 재배치하는 시스템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강 의원의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강 의원은 이 외에도 영통구에 방범기동순찰대 조직 구성에 대한 조속한 시행 촉구, 계약 시 관내 기업 활용 등을 당부했다.

또 ▷도시환경위원회 김경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천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 검토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서호천 산책로가 주민 편의를 위해 7억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 및 완공된 지 겨우 9개월 만에 폭우로 인하여 붕괴된 사안에 대한 질타와 함께 사업 조성 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호천은 수량이 많은 특성이 있어 비가 많이 내리는 폭우 등을 철저히 대비해 산책로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말하며, “서호천 산책로 조성 사업 추진 당시 환경단체에서는 범람을 우려해 설계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사업에 최종 반영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이는 적극적인 소통의 부재”라고 언급했다. 이어 많은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만큼 하천 산책로 조성 사업 시에는 주민 및 환경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 마무리에서 김 의원은 하천 유지 관리 관련 소통 창구 다각화를 제안하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매년 하천 관리에 고정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실제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하천 주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배지환(국민의힘, 매탄1·2·3·4동) 의원은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인 노래연습장 법률위반에 따른 효율적인 규제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배 의원은 “노래연습장 법률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률위반 규제 방안으로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차별성 있는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하라는 조치사항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효율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서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모범업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도 해보았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라고 말했다.

이어 배 의원은 권선구는 타 구에 비해 대상 업소가 많고, 매년 200개소 이상 연 1회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어렵다면, 조례 개정을 통한 2년 내 2회 이상 위반업소에 대한 추가 교육 실시 등 패널티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그 밖에도 배 의원은 합법적인 풋살장 민원해결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개정 건의 및 청소년증 발급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방안 마련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복지안전위원회 사정희(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 의원은 팔달구를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설 도로안내표지판 및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사정희 의원은 “4개구 중 팔달구에 도로안내표지판이 가장 많다”며 “이사가서 철거해야하는 곳, 두 개 이상 설치된 곳, 공영 백지표지판 등 철거를 해야하는 곳들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 의원은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팔달구 뿐 아니라 4개구 모두 전체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곳들을 조사한 후 재정비하여 정비사항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화서시장 옥상 주차장 바닥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곳과 주차장 일부분을 막아놓고 사용하지 않는 사진을 제시하며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비워놓고 활용하지 못하는 건 혈세낭비다”고 꼬집었다.

사 의원은 “상인회가 주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구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줘야 할 거 같다”며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서면으로 제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 밖에도 연말 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화성행궁, 수원역로데오거리 등 안전대책 수립, 지동 경찰서 부지 공사현장 안전에 대한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