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러 지재권 우선감시대상국 지정
미, 중-러 지재권 우선감시대상국 지정
  • 김상욱
  • 승인 2008.04.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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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행위, 창작발상 훔치고 일자리도 빼앗아

^^^▲ 중국 베이징 지하철 역의 한 가게에서 한 여성이 최근 발매한 DVD를 고르고 있다.
ⓒ AFP^^^
미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DVD, 컴퓨터, 가방, 시계, 의약품 및 소프트웨어와 같은 짝퉁(가짜)으로 물밀듯이 무역을 하고 있는 나라로 세계 최고의 짝퉁 생산국으로 지적재산권(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보호에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는 나라로 규정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특허(patent) 및 저작권(copyrights)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 경제가 직면하고 핵심적 도전들 가운데 하나를 집중 조명한다”고 강조하고, 미국 관계당국은 일부 개선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중국, 러시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전 슈워브(Susan Schwab) USTR 대표는 관련 법조항의 이름을 따 “301특별보고서(The Special 301 Report)”라고 이름 붙여진 보고서에서 “해적행위와 모조행위는 창작의 발상만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는 물론 때로는 우리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Pirates and counterfeiters don't just steal ideas; they steal jobs, and too often they threaten our health and safety)”이라고 지적했다.

USTR은 중국과 러시아 2개국을 포함해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태국 및 베네수엘라 등 9개국을 특별조사 대상 및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경우 경제제재도 가능한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지정했다.

USTR은 특히 중국의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해 중국과 협력 강화를 모색해 오고는 있지만 높은 수준의 저작권 해적행위 및 상표모조 행위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미국 회사들이 중국이 그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동안 중국의 저작권 해적행위 및 도용으로 수 십 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301특별보고서’는 46개국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우선감시 대상국’이었던 이집트, 레바논, 터기 및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진전을 보여 이번에는 저작권 침해 우려를 낳는 ‘감시대상국’으로 지위가 바뀌었다.

이 외의 감시대상국에는 알제리, 베롤루스,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 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그리스, 과테말라, 헝가리,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자마이카,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멕시코, 노르웨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스페인, 대만,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이며, 벨리즈와 리투아니아는 이 명단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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