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FTA 지진아..세계시장서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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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FTA 지진아..세계시장서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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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전향적 검토 필요..삼성경제연구소 지적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삼성경제연구소는 23일 한국은 총체적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크게 뒤지고 있어 세계시장에서 고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칠레와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해 양국간 FTA를 체결해야 하며 한.중.일 FTA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전향적 자세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FTA 시대의 개막'(박번순.전영재 연구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 주요지역이 FTA를 통해 자유무역권을 형성하고 있어 한국의 고립이 가속되고 있다면서 동아시아국가들 가운데 한국이 가장 늦게 FTA에 눈을 뜨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 아세안은 10년내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목표로 작년말부터 협상중이며 일본은 올해 1월 싱가포르와 '신시대경제 동반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아세안국가 전체와의 협정도 추진중이라고 연구소는 전했다.

또 미국은 중남미 전체까지 포괄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계획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2004년에 동구권 10여개국을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이런 지역통합으로 한국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멕시코는 90년에 미국수입시장의 6%를 차지했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설립후인 작년에는 11.5%로 늘었으나 한국은 3.7%에서 3.1%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중국.아세안자유무역지대'로 중국기업은 동남아시장 진출을 확대하게 되고 한국은 중국에 이 시장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번순 수석연구원은 "한국은 '관세 및 무역에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수혜자로서 다자주의에 의존해온 만큼 지역경제 통합에 무관심했다"면서 "지역통합화로 인해 한국의 수출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구소는 개방과 경쟁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한.칠레 FTA는 우리경제가 실질적인 개방으로 가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 경제개혁과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일본과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국과의 체결은 수출확대 효과가 크지만 이 나라의 소극적 자세로 인해 조기실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중기적으로는 동북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를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eunyoung@yna.co.kr (끝) 2002/10/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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