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연합당, "통학버스운송사업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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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연합당, "통학버스운송사업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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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날 회장, "어린이 유괴사건 및 교통사고 예방효과에 큰 기대"

^^^▲ 사)어린이 통학차량안전협회 신나날 회장
ⓒ 뉴스타운 고재만 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 유괴사건과 어린이 등하교 문제점 해소를 위해 사회단체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직능연합당(당의장 오호석)과 사)어린이통학차량안전협회(회장 신나날)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 유괴사건 및 교통사고 예방 등과 관련, 정부에 대책 마련과 함께 "통학버스운송사업법" 신설을 촉구했다.

김홍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유괴사건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유치원 ·초등학교)에 안전한 학생 및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통학차량운행 때 반드시 인솔교사를 탑승, 승·하차 시 해당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함으로써 유괴사건과 같은 학생 및 어린이 민생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규제 등의 내용이 담긴 "통학버스운송사업법"을 신설해야 한다"며 특히 사단법인 어린이통학차량안전협회 신나날 회장의 말을 인용하여 "지키고 싶어도 지킬 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국 20만 통학버스 운전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신나날 사단법인 어린이통학차량안전협회장은 "학생과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통학버스의 90% 이상이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통학버스운송사업법" 제정으로 통학차량에 대한 관리감독과 안전교육의 내실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불법지입제운영 전세버스 업체의 난립이 어린이 및 영유아 등의 통학교통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린이 통학안전을 저해시키고 있어 직능연합당과의 정책공조를 통해 "통학버스운송사업법"을 기필코 신설, 학생과 어린이 통학교통 및 민생안전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능연합당은 "통학버스운송사업법"의 주요 내용으로 ▲"통학버스운전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통학생 수송 목적으로만 운행 가능 ▲통학차량에 인솔교사 탑승 의무 및 승하차 시 해당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 ▲학교부근 아동 안전 및 보호 순찰 강화 ▲스쿨 존(school zone)의 확대 및 스쿨존 내 무인감시 카메라(CCT V) 설치 확대 ▲전세버스 등 지입차량 운영과 학원 및 영․유아 시설의 정기노선 운행의 철저한 단속 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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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바리 2008-04-08 09:39:11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아직도 정부에서는 어린이들의 목숨을 불법이 난무하고 안전 또한 보장받지 못하는 차량들을 이용하도록 놔두고있단 말인가?? 결국 또 사고당하는 아이들은 보상받지도 못하겠네. 오늘도 크고작은 통학차량 사고들로 인해 고통받는지 정부에선 알고 있을까?? 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밝은미래를 위해서라도 통학버스 법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반성 2008-04-08 16:04:23
맞아요.
관광버스가 짬만 나면 관광과 통학생 운송을 병행하여 학생 및 어린이통학 차량 운행질서 파괴는 물론, 때로는 만취된 승객을 테우고 다니는 차가 통학차로 시시각 둔갑하여 운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례이다.
통학버스 법이 독립적으로 필요하다고 여론이 있는 듯 하다.

학부모 2008-04-09 02:26:27
빨리 법 좀 만들어 주셔요.
우리 아이들이 불안합니다. 어린이 차가 법이 없다니 충객입니다.

독자 2008-04-09 08:04:07
충객이 아니라 충격이겠죠 ㅋㅋㅋ

학부모 2008-04-09 14:20:58
정말출격이다 어린이 통학 차량이 지킬법이 없다니 정말 충격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잇는 대한민국에 현주소가 위정자 님 들이여 돈있고 빽있고 힘있는 곳만 살피지 말고 빽없고 돈없고 힘없는 곳을 한번 돌아봐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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