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간부 사기진작 예산 ‘23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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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간부 사기진작 예산 ‘23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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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한기호의원

주임원사 및 소대장 활동비, 주택수당 등 軍 간부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우수자원 확보 및 복무여건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소대장활동비는 현재 병사 1인당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주택수당은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주임원사 활동비는 현재 각군 본부(30만원), 군사급(30만원), 군단급(26만원), 사단급(24만원), 여단급(22만원), 연대ㆍ대대급(20만원)으로 차등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모든 제대에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주임원사 활동비는 1996년 이후 15년 동안 동결되어 있던 것을 한기호 의원이 줄기차게 주장하여 2012년도 인상을 관철시켰으나, 2012년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10년간 동결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기호 의원은 “그동안 부사관 정원 증가로 주임원사의 활동비 지출이 늘어나 부족한 비용은 사비로 충당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물가상승률 및 병장 월급(608,500원, ’21년 기준)과 단순비교 하더라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주임원사 활동비 인상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이러한 노력이 이번 정부안 반영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에 한기호 의원은 “군 복무가 자랑스런 나라를 만들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관련 예산이 반영된 것을 환영하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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