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이 오늘 본격적 활동을 시작한다. 12일 10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와 우리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민당정 토론회’에 직접 진행 개최했다. 민당정은 민간, 국민의힘 당, 정부를 줄인 합성어다.

안철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세를 불리기 위한 움직임인 것으로 해석된다. 차기 대선을 목표로 하는 안철수 의원으로선 국민의힘 내에서 세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안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정진석 배현의원과 함께 축사를 했다.

김형태 수석 이코노미스트(전 자본시장연구원장)는 글로벌 경제위기 장기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위한 통화 정책으로 미국의 금리인상 추세를 보며 정책금리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올려 인플레이션 기대를 먼저 통제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후 인하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가계, 한계기업 등 금리 인상의 부정적 영향은 선별적으로 재정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복합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와 정책 대응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기준금리 변경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물가지표의 움직임에 따라 금리를 조정한다"면서 "경기회복에도 전반적인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금리조정을 서두를 필요는 없으나 물가 상승세가 본격화되면 금리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 가속화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따라서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은 더욱 중요하다. 두 개 다 흔들리면 위기가 발생한다"며 "최우선으로 정부부채 최적 수준 혹은 감당할 수 있는 부채 상한선, 즉 부채수용력을 먼저 도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국채가 무조건 안전자산인 시대는 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종말을 고하고 그 이후로는 신용등급별로 프리미엄이 차등 확대 되었다"며 "현재는 팬데믹 등 과도한 국채발행으로 Plain Vanilla(채권 등의 발행 시 파생 상품적인 요소가 없는) 국채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산업정책과 관련해선 "산업별 인플레와 고금리 영향을 이미 기업 경영자들이 준비했겠지만 전체 산업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각, 재정, 금융, 통화와 연계되는 부분은 정부가 파악해 소통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조선업 수주 규모가 증가하면 선물환 규모가 증가해 원화 강세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재는 과거만큼 선물환의 영향이 크진 않지만 환율 상단과 관련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환율안정과 자본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간 통화스왑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 "기존의 상설 통화스왑(5개 선진국)과 비상설 통화스왑 구분을 넘어 준상설 통화스왑 구분이 첨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미 연준은 통화스왑 대상을 확대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연준 차원이 아니라 경제 안보, 동맹 강화, 반도체의 미국 투자 확대 등과 연계해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후에도 주 1회정도 과학기술 발전, 감염병 대응, 연금개혁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할 예정이다.
20일 주제는 ‘과학기술 패권시대의 경쟁 전략’ 26일은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 다음달 9일은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