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유럽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화학농약(chemical pesticides)의 사용에 관한 새로운 규제책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오는 2030년까지 농약 사용을 50% 감축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 설정과 공공장소인 공원이나 학교 등에서 모든 농약 사용 금지를 담았다. 법제화에는 각국이나 유럽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유럽위원회는 “화학농약은 사람들의 건강에 해롭고, 대기나 물 등 환경을 오염시킨다”며 현행 규칙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서식지 복구에 대한 제안은 EU 가 2030년까지 EU 토지의 최소 20%와 20세기 중반까지 황폐해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안된 법률은 2030년까지 농지 조류 개체수를 늘리고, 수분 매개체의 감소를 역전시키며, 자연 경로를 따라 흐르도록 25,000km의 강을 복원하는 구속력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국가는 EU에 기여하기 위한 국가 계획을 작성하도록 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5년간 농가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EU 유럽위원회 성명은 “농약의 사용 방법은 방침 전환할 때 왔다. 시민의 건강과 지구를 위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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