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인지뢰 정책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21일 보도자료와 정례 브리핑 등을 통해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이전을 금지하는 오타와 협약의 핵심 조항에 따라,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이러한 무기 사용에 관한 정책을 조정한다고 밝혔다고 VOA는 보도했다. 

“미국은 대인지뢰를 대체하기 위한 노력에 전념하면서도, 동맹국인 한국의 안보가 계속 최우선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 방위 목적 이외에는 오타와 협약에 반하는 어떤 행위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오타와협약은 1999년에 발효되어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을 비롯해 160여 개국이 비준했고, 미국, 한국, 중국, 북한은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미국의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궁극적으로 오타와 협약에 가입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에서 한반도의 특수성과 한국의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 따라 현시점에서 한반도의 대인지뢰 정책은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미국이 대인지뢰에 대한 대안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동맹인 한국의 안보는 계속해서 최우선 고려사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도 이날 VOA와의 별도의 전화 브리핑에서 스탠리 L. 브라운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이 한국이나 비무장지대(DMZ)에 지뢰 지역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며, 이곳의 지뢰는 모두 '한국 소유'라고 말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2014년에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는 대인지뢰를 사용하지 않는 정책을 집행해 왔다. 오타와 협약에도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실제 가입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에게 극심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미 병력에 가해지는 모든 위협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대인지뢰 금지 정책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