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지난 5월21일 횡성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갖고 횡성호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최세일^^^

수자원공사횡성권건설단(단장 김승효·이하 수자원공사)은 1166억원을 투입. 원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을 최근에 완료하고 오는 22일부터 개운동, 원인동, 단구동, 명륜1·2동, 반곡관설동 등 6개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환경단체가 원수 수질 악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들 건강 해친다' - 광역상수도 공급 반대하는 환경단체

원주환경운동연합(의장 김진열, 이하 환경련)은 지난 9일 '원주시는 횡성댐 광역상수도 공급을 거부해야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언론에 공개하고 "2급수 수질에도 못 미치는 횡성댐 물은 원주시민의 건강을 해친다"며 "원주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상수원인 횡성호의 심각한 수질오염 방지 대책과 복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환경련 관계자는 "횡성호의 경우 상류지역 생활하수 처리율이 11%에 불과하며 400여 농가의 폐수가 흘러들어 현재 취수탑 부근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횡성호 일대 상수원 보호구역에 8천여 평 규모의 택지가 조성중인 데다 콘도미니엄을 비롯한 각종 건축허가가 118건에 달하는 등 오염이 가속화될 우려가 큰 만큼 광역상수도 보급에 앞서 오염원 차단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횡성호 수질과 관련해 "담수 이후 횡성호의 수질은 상수원수 3급수(COD 기준)에 해당하며 이는 전처리 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를 해야만 식수로 이용 가능한 수질로서 수 처리를 위해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됨과 동시에 고도처리를 하더라도 오염물질의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러운 물 아니다' - 수자원공사의 반박

이와관련 수자원공사는 10일 반박자료를 통해 환경련의 '수질오염'과 관련한 성명을 일축하고 환경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환경부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라 월1회 측정한 자료에 의하면 평균 수질은 2급수며, 지난 6월 현재 COD(화학적산소요구량)는 2.1로 조사됐으며 특히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는 0.9로 1급수의 수질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히고, "원주권광역상수도는 조류의 대발생 등에 적합한 '용존공기부상법'등 선진 수처리 공정을 도입, 설계돼 기존의 정수처리공정보다 수처리 효율이 향상됐다"며 "지난 6월 도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에서도 먹는 물 수질기준내 우수한 수질로 판정돼 원주시민들은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수질오염 대책과 관련 "횡성호 수질확인을 위해 지자체, 환경단체 등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댐유입 오염원 저감을 위해 횡성군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더러워져 가는 횡성호

수자원공사의 반박자료를 접한 환경련은 11일 '횡성댐 수질을 왜곡하여 시민을 조롱한 수자원공사 횡성권건설단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수자원공사의 즉각 사과와 원주시의 계약유보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환경련은 이번 성명에서 "하천 수질기준은 BOD로 판단하고 호수 수질기준은 COD로 판단하는 것이 법적으로 올바른데 수자원공사가 의도적으로 BOD를 함께 표기해 진실을 왜곡·기만하였음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말하고 "원주·횡성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환경련 관계자는 "수자원공사가 지난 2002년 12월 발표한 '2002 횡성댐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의하면 횡성댐 담수(1999.12)이후 호수의 수질은 2000년부터 3년동안 계속해서 COD가 3ppm이상으로 상수원수 3급수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횡성호의 부영양화를 발생시키는 질소(T-N)와 인(T-P)의 농도를 보면 인은 3급수이며, 질소는 공업용수에 해당하는 5급수 이하의 수질을 나타내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이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은폐하려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처럼 횡성호의 수질은 원주·횡성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수로 적합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큰 만큼 수자원공사는 수질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주시와 횡성군의 입장

	^^^▲ 횡성댐 준공식2000년 11월 횡성군여성회관에서 열린 횡성댐 수질보존 토론회. 이날 류지영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축사를 통해 '물을 소중히 하지 않는 인류는 이제 물 때문에 존망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세일^^^

원주시와 원주시의회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현지 실사를 통해 원인분석 및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15일 시의회의원 등 10여명이 문제가 되고있는 횡성호를 방문. 정수한 물을 포함한 4곳의 물을 취수하여 수질환경사업소와 상지대, 보건환경연구원에 각각 분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원수는 1주일, 정수는 55개 항목을 조사하여야 하는 만큼 15일이상 소용될 것으로 예상. 진행상황을 지켜본 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의회의 검토를 거쳐 상수도 공급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시의회 한 의원은 "현재로서 수질이 양호하다 하지만 갈수기나 홍수기 때 수질오염이 우려되면 단수조치가 불가피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만 시민들이 불편을 격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원주권광역상수도는 개운동 배수지까지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시의회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광역권 급수규정(톤당 319원 정도)에 따라 정해진 대로 원주시민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횡성군은 현재 올 12월을 전후로 관내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원수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염원을 발생시키는 당사자인 동시에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수혜자라는 점에서 원주시와는 다소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또 각 부서별로 담당하는 업무가 이원화 되어있는 상황에서 추후 이에 대한 횡성군의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횡성댐 무엇이 문제인가?

	^^^▲ 횡성호 수질보존 토론회2000년 11월 횡성군여성회관에서 열린 횡성댐 수질보존 토론회. 이날 류지영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축사를 통해 '물을 소중히 하지 않는 인류는 이제 물 때문에 존망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세일^^^

수질오염과 관련해 수자원공사와 횡성군은 상류지역 주민들에게만 원인을 돌리고, 심적,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좀더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댐을 만들었다면 댐을 만든 수자원공사나 관계기관이 오염방지시설을 충분히 마련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질이 더 나쁜 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현재 횡성호 주변은 상수원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난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수자원공사와 횡성군은 앞으로 호수주변의 건축행위를 제한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호수주변에 건축허가가 날 곳은 모두 허가가 난 상태이며 10층짜리 콘도나 주택, 음식점 등 허가된 건축물이 다 들어오면 지금보다 수질은 더 악화될 것은 분명하다.

최근 환경부에서 발표한 '먹는 물 수질관리지침'에서는 상수원수 3급수는 고도정수처리를 해야만 먹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시설은 2급수를 기준으로 설치되어 수질이 3급수로 떨어질 때도 공급이 되기 때문에 횡성·원주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상수원으로서는 부적합하다.

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가 주장하는 원수수질 2급수는 1천만 서울시민의 식수로 공급하는 팔당호 수질(2003.5월 현재 COD 2.5)을 겨우 밑돌아 청정자원을 자랑하는 강원도의 이미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 앞으로 호수주변의 오염원 증가로 인해 횡성호 광역상수원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돈벌이에 급급한 수자원공사

	^^^▲ 횡성호 수몰전 모습횡성댐 담수이전 수몰지구내 전경. 아름다운 강산이 개발이라는 전제하에 인간들에게 파괴를 당하고 있다. ⓒ 최세일^^^

류지영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지난 2000년 11월 횡성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섬강 및 횡성댐 광역상수원 수질보전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물의 소중함을 일깨웠다.

"물 문제에 대한 21세기의 전망은 결코 밝지 않습니다. 물로 인해 인간의 기본권과 인류문명이 위협받는 징후들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을 소중히 하지 않는 인류는 이제 물 때문에 존망의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 격려사중 일부 발췌

이처럼 지역에서는 환경의 소중함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호수주변의 난개발'을 계획하고 있어 수질보호를 위한 노력보다는 해당 지자체와 유착.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수자원공사가 모 기관에 의뢰한 '횡성댐 주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이라는 검토보고서에서는 최소로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마저 일부 해제하여 횡성호 주변에 관광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준비중에 있으며 이는 지난 1998년 횡성군이 작성한 횡성호 주변 개발계획과 유사하다.

<수자원공사> - 횡성댐 주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2002.11)

△화전리 ; 수변휴양지구조성(종합적 레져, 위락공간으로 개발)
- 주요시설 ; 보트선착장, 오토캠핑장, 호텔, 콘도, 민박촌, 기업휴양촌 등
△구방리, 포동리 ; 수변관망휴게소, 번지점프장 등

<횡성군> - 횡성댐 주변지역 종합개발 계획(1998)

△화전리 ; 횡성호 휴양리 조성
- 주요시설 ;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눈썰매장, 콘도, 호텔, 산장, 수변전망휴식
소, 피크닉장, 만남의 광장 등
△구방리, 포동리, 매일리 일원 ; 호반 먹거리 단지 조성
- 주요시설 ; 여관, 민박, 통나무집, 특산물판매장, 토속음식점 등

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원사업비를 소폭 증액하는 대신 댐 주변에서의 야영과 취사 등의 각종 행위 관할권을 수자원공사가 맡도록 하고 댐 상류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한 하수도시설이 필요할 경우 그 비용은 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했다.

논란이 제기됐던 댐지역 내 골재채취 등 사용권한도 수자원공사에 귀속시키는 한편 댐건설 장기계획도 자치단체와는 무관하게 '중앙하천위원회'에서 일괄 추진토록해 최근 불고 있는 분권 및 자치권 확대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수자원공사와 횡성군은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개발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창출하려 하고 있어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횡성호 담수로 인해 소외 받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다.

횡성댐 수질보호를 위한 노력은?

	^^^▲ 종이공장의 폐수횡성댐 수몰이전 한 제지공장의 폐수.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몰지구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 답변을 회피했다. ⓒ 최세일^^^

횡성댐 유역의 하수처리시설은 횡성호와 인접한 갑천면 구방리 망향의 동산에 거주하는 10가구 처리시설인 구방마을 하수도와 청일면 유동리 시장일대의 하수를 처리하는 청일마을하수도가 있으며 현재의 하수처리율은 11%뿐이다.

또 상수도보호구역과 인접해 있는 470명이 거주하는 갑천면 매일리 갑천시장 일대는 아직도 하수처리시설이 없어 생활하수가 그대로 상수원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계획중인 하수처리 시설이 2006년까지 설치되어도 하수처리율은 27%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오염물질의 유입을 최소화하고 유입량을 제한하여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 지정하는 '횡성댐상수도보호구역'은 '횡성다목적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1991.건교부)에서 당초 집수구역 전체 209Km²를 지정하겠다고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민원발생을 이유로 최소범위인 8.728Km²만 지정되었다.

이처럼 횡성호의 수질악화는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에도 예상하여 체계적인 수질관리가 요구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횡성호 본류와 상류지역의 수질오염 대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현재 수자원공사와 횡성군이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수질오염감시원은 수자원공사 유급 5명, 명예 15명. 횡성군 청원경찰 2명 등이며 지난 한 해 동안 운영한 실적은 4/4분기동안 158건에 유관기관 신고건수는 9건에 불과하다. 그 내용 또한 낚시행위자 파출소 신고 및 어로행위금지자 신고 등 단순한 행위에 대한 조치일 뿐이다.

이에 대해 횡성군 관계자는 "수질보호를 위해 24시간 상주하며 주기적인 계도 및 감시활동을 펼치고는 있지만 물관리의 이원화로 인해 관리감독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다. 보다 원활한 수질보호 활동을 위해서는 현행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현실화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횡성호 수질보호를 위한 대책은?

	^^^▲ 해우소횡성댐 수몰이전 아직 이주하지 않은 한 가구의 화장실. 수자원공사에서 자신들의 화장실을 철거하자 이들은 이렇게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지금은 물속에 잠겨있다. ⓒ 최세일^^^

수자원공사와 횡성군, 원주시는 횡성댐 광역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상수원 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재정부담을 통해 횡성호가 1,2급수의 수질을 유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상류지역 주민들이 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비료나 농약의 사용을 줄이고, '축분유출방지시설'을 지원 축산폐수 유입을 막아야 하며, 상류지역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통한 오수처리율을 높여야한다.

뿐만아니라 호수주변의 난개발 방지대책 마련 및 허가난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전국적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물관리 체계의 일원화 및 정비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