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뉴스타운 애독자 여러분.

뉴스타운 편집부에서는 이번 18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지금, 경제계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현실과 미래를 위해 입법부를 짊어지고 갈 젊은 사자들을 만나보는 정치부 특집 기획물을 싣기로 하고 오늘부터 "자유주의 사상과 정책"에 입각한 국회의원 후보(젊은 사자들)을 당을 초월해 만나 보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첫편으로 이 시대의 젊은 사자 중의 한 분인 한나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경기도 덕양(갑) 당협위원장 손범규 위원장을 인터뷰 하였습니다.

부디, 이 기획 특집물들을 뉴스타운 애독자들께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한나라당 덕양 (갑) 손범규 국회의원 예비후보^^^

뉴스타운 : 안녕하십니까? 뉴스타운 정치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저희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한 감사를 드립니다.

손범규 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뉴스타운 : 그냥 긴장을 푸시고 진솔하고 편하게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실례지만 프로필 자료를 보니까 삼성물산 재무담당 법률팀, 변리사, 변호사,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한나라당 경기도당 법률 지원단, 전략기획본부 정보위원회등 기업과 법조계, 정계를 두루 섭렵하신 젊은 전문가로써의 경력을 가지셨던데 막상 만나뵈어 보니 너무 편안하고 소탈하신 것 같아 오히려 제가 긴장됩니다.

손 위원장 : 하하 편안하게 합시다. 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뉴타 : 아닙니다. 현재 선거운동 하시기도 바쁘실텐데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위원장께서는 변호사를 하시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높은 변호사비용을 절감하시도록 무료법률 서비스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계신지요? 혹, 정치적인 목적이나 계산이 계셨던 것은 아닌가요?

손위원장 : 그것은 아니고요, 서울과 달라서 외곽지역에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고비용 수임료를 어려운 지역주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점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뭐랄까? 진심으로 좀 힘든 분들을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뭐 이런 것을 다 질문하시는지? 부끄럽습니다. 허허...정치적인 목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뉴타 : 변호사시절, "안풍, 세풍 사건"을 담당하셨고, "노무현 전대통령 탄핵소추 담당",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절도범 김강용 사건", "신용보증기금지점장 이운영 사건", 특히 "국가정보원 해직 간부 복직소송사건"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담당하셨던데 이런 것들이 정치를 하시겐 된 진솔한 계기입니까?

손위원장 : 네, 정치는 어릴 때 막연히 꿈꾼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솔하게 말씀드리자면 법조인으로써 정의와 진실을 늘 생각하고 사회인으로써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다 보니까 정말 정치를 하게 된 것이지요.

뉴타 : 제가 조사해 본 수임사건들 중 좀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까?

손위원장 : 네, 그 중에서도 저는 "국정원 해직 간부 복직 소송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정치를 하게 된 계기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당시에 이종찬 국정원장이 국정원을 완전히 숙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억울하게 당한 국정원 직원들의 모임 "국사모"가 탄생했고 제가 그 변론을 맡았지요. 그런 계기로 당시 한나라당 인권위원으로 입당했습니다.

당시 김대중 전대통령은 국정원 직원들의 사상 성분 분석을 해서 살생부로 완전히 국정원을 물갈이 했습니다. 누구누구는 정00 심복이고 누구누구는 김영삼 심복이고...뭐 이런 식이지요. 한국가의 핵심 정보기관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정말 말이나 됩니까? 당시 국정원 직원 700여명의 목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국사모 고위직원들이 저를 찾아 왔는데 저는 이 사건을 승소시켰습니다. 조그마한 보람이 있었지요

뉴타 :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21세기 선진국을 꿈꾸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였군요....국가를 경영하겠다는 사람들이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우습게 알고 저지른 만행같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의 각 헌법기관들 뿐만 아니라 국정원도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국가안보와 국가행정을 위한 최고급 정보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는 확실한 국가 선진 정보체계, 국가 안전보장 체계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권마다 국정원이 정치적이고 흔들려서야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살겠습니까?

손위원장 : 맞습니다. 다른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국정원도 제발 정치적으로 흔들리면 안됩니다. 정권마다 문제이니 그러면 국가가 흔들리지요.

뉴타 : 지역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역에서 굉장한 지지율을 보이고 계신데요, 국회의원 선거에 돌입하시면서 혹시 중앙당에 한 마디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손위원장 : 제가 볼 때는 지방현지의 지역여론조사결과에 대해 중앙당에서 좀 모르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뉴타 :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써 선거에 돌입하시는데 정책 공약 사항을 좀 말씀 하신다면?

손위원장 : 네, 우선 제가 만약 선출된다면, 중앙당 차원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하나 하나 살펴 풀고, 철폐할 것은 철폐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선진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며 뒷받침이 되는 일입니다.

저는 이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각 부분별로 무엇이 풀어야 할 불합리한 행정규제들인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해야 할 것은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나 입법가가 진정 할 일은 정책이고 이런 것들 입니다.

예를들면, 지역의 선심성 공약 보다 주민들의 실생활이 현실적으로 보다 낳아지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선심성 공약들만 챙기다 보면 진정,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국회의원이 할 일을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지역 현안을 무시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지역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현안도 반드시 챙겨 야지요. 예를들면 다리 하나 놓아달라는 것과 대다수 주민들을 위해 바꾸어야 할 법령이 있으면 비중있는 것을 더 감안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들면, 영유아보육시설 법인체 문제 같은 것인데, 보육원을 민영으로 사유재산을 출연해 운영하다 보면 노인복지도 중요한데 지역인구 형평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원 시설을 지역 인구형평 비례에 맞도록 시설변경을 해야 하고 실버산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럴 때, 정부허가가 안나면 보육원은 도산하거나 사유재산 운영시설이 법인 해산됩니다. 노무현 좌파정권 동안 이럴경우, 사유 재산이 모두 국고화되었고 이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하는 나라에서 말도 안되게 벌어졌던 강탈 행위였습니다.

법령 하나하나를 정밀히 살펴서 이런 경우처럼 사유재산이 국고화되는 불합리한 경우들을 모두 막겠습니다. 또, 우리 주민 실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회 각 부분의 특별법상 좌경화 된 법들을 모두 민법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좌파적 조항들을 바꾸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과도한 행정규제들을 좀 풀겠습니다. 사람들이 좀 숨도 쉬고 살아야 하잖아요?

저희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들을 풀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국토균형개발 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별법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모두 노무현 정권이 만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좁은 땅덩어리에서 전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눈 것이 너무 불합리한 면이 많습니다. 경기도 광탄과 파주는 바로 인근 이웃지역인데, 이런 법들 때문에 광탄은 공장을 지을 수 있고 파주는 지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되는 불합리성이 내제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 "지방양여금법"이 있었는데, 이것은 열악한 지방의 재정을 위하여 중앙에서 국고로 지원하던 법이었습니다. 예를들면 자유로를 포장하는데, 1900억이 든다면 옛날에는 중앙에서 이법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덕에 중앙을 위해서도 중앙과 연결된 지역의 도로들이 뻥뻥 뚫리고 만들어졌는데 노무현 정권들어 이 법을 금지하는 바람에 지방에서 지방도 위하고 중앙도 위하는 도로를 만들고 싶어도 모두 꽉꽉 막혀 버렸습니다. 너무 불합리한 것입니다.

과거의 법이라도 과거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과 사정에 맞게 과거의 법들 중 근원적으로 좋은 정신과 사례들을 무시하면 안되고 참고해야 할 것들은 참고해서 더 선진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뉴타 : 네, 그렇군요...합리적인 행정의 측면에서 이해가 갑니다. 손 예비 후보님의 특별한 신뢰와 책임이 담긴 지역 공약이 있습니까?

손 위원장 : 네, 저희 지역을 위해서 제가 선출된다면 이것만은 꼭 해드리겠습니다.

"벽제 화장터(서울 시립 장묘 문화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 하거나 이전이 불가할 때에는 운영권을 고양시에서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불가능 할때는 대규모의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원당 전철역에는 꼭 에스컬레이트를 설치하겠습니다.

백석동 신사동 간 백신도로는 화정동 통과 구간만 지하화하고 나머지는 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신동에 바이오 맥스(쓰레기 소각시설)설치를 전면 백지화 할 것입니다.

일산에서 원당역으로 들어오는 지하도를 연장하여 원당역을 지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전철을 대화역에서 원당까지 연결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풀어 고양시에 대학캠퍼스, 특목고, 기업의 첨단 시설을 유치 하도록 기반을 반드시 조성하겠습니다.

원당 뉴타운 계획을 신속히 추진 조기에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나라당 덕양 (갑) 손범규 국회의원 예비후보^^^^^^

뉴타 : 지금 저희 경제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기업과 경제, 경영 전문가들을 모시고 인터뷰 기획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즈음 모두 "글로벌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정계에서도 이 그로벌화한 기업들을 위하고 새로운 선진 지역 환경, 문화발전을 위해서 손위원장님의 경우, 지역의 행정, 입법 글로벌화를 위해 생각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손위원장 : 네, 지역살림과 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지요. 저는 저희 지역에 국내대학, 외국선진대학을 유치하고 싶습니다. 최첨단 기업시설도 유치할 것입니다. 사립고, 특목고도 마찬가지 입니다.

뉴타 : 그리하려면 단순히 외국인이 들어와서 지금처럼 호텔에서 일하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역시 불합리한 규제가 철폐 되어야 하겠군요.

손위원장 : 네, 바로 보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외국인이지만 호텔에서 일을 봅니까? 육아, 보육, 병원, 학교, 사무실 시설등 외국인 전용으로 모두 갖추어, 나아가서 외국인도 들어와 오래 편히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전과 달리 우리도 인식들이 많이 선진화되어 문화적 갈등에 별 무리가 없도록 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하여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도 인간미있고 공존공생하는 좋은 전통의 정신을 살려 외국에 특화된 우리 재래시장 고유 브랜드를 수출하시도록 한번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화 했는데 수입만 하고 수출하지 못한다면 문제 아닙니까?

뉴타 : 정말 옳으시고 좋은 말씀이십니다. 좀 다른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기업전문 연구소들을 취재하거나 인터뷰하다 보니 이 글로벌화의 스텐더드 표준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미국형도 주마다 다른 회사법같은 것을 저마다 글로벌 스텐더드 표준이라고 하면 문제 아닙니까? 각 기업마다 특징과 사업부분이 다른데요....유럽형 스텐더드도 있구요...입법의 큰 틀로서나 입법, 행정 글로벌화 의 표준이 있습니까?

손위원장 : 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이미지만 글로벌화 하거나 미국 한개의 주법을 들고와서 그것이 글로벌화 표준이라 할 수는 없지요.

저는 이점에 정말 충실히 입법가로써 선출된다면 심층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헌법권력구조와도 관계되니까요. 단순한 연방제나 좌파성 고려 연방제를 숨긴 꼼수는 아니지요. 우리 지방자치제도를 어떻게 더 심층 선진적으로 발전시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좌파성 노무현 정책들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 한나라당 덕양 (갑) 손범규 국회의원 예비후보^^^^^^^^^

뉴타 : 저희가 보건데 이제 정치 신인으로써 입법가의 포부를 가지고 계심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입성하실 젊은 피로써 좀 바라는 바가 계십니까?

손위원장 : 저는 지금의 선거법도 좀 문제라고 봅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지금의 선거법은 현역 국회의원에게는 너무 유리하고요,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에게는 규제와 감시가 너무 심해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좀 정치장벽을 낮추고 신인들을 키워야 합니다. 좀 공평하게 선거법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뉴타 : 네, 맞습니다. 선거법이 불공평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외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손위원장 : 네, 정치도 너무 돈을 불합리하게 쓰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유급 하위 당원들이나 선거 운동원들의 경우 막노동 임금보다 못한 경우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 한번 했다고해서 모두 범법자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저도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이는 앞으로 국민동의를 거쳐서 여야 합의를 보고 합법적으로 양성화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간은 정치적 존재인 측면도 있기에 누구나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정치의식이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정치자금이나 정경유착은 근절해야 하지만, 지금 우리 선거법은 정치자금에 대해서 너무 좌파적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하루종일 뛰어 다니고 밤에 잠도 못자는 유급직원들을 볼때마다 죄스럽고 미안합니다.

일당 10만원 이상의 일을 하고서도 5만원 이하의 돈도 벌지 못하며 희생을 강요당하고 조금의 실수로 범법자가 된다면 우리 정치 전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 저희 캠프에서는 추호도 불미스럽거나 불법적인 일이 없고 철저하게 막고 조심합니다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뉴타 : 네, 그런점은 저희도 그렇게 봅니다. 입법가나 정치 하시는 분들이 진정성이 있고 책임있는 정책과 공약을 열심히 개발하는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합법적인 돈을 쓰고 국민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뛴다면 아무도 반대할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아직 불합리한 면이 있지만 손위원장님께 저희도 신뢰가 갑니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게 상대 후보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상문제는 선거법과 관련이 없으니까요... 같은 지역의 상대당 심상정 후보님의 사상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손위원장 : 허허.. 상대당 후보이지만, 매우 열심히 하시고 존경할 부분이 많은 정치인입니다. 하지만 저와는 정치 사상이 다르지요.

그 분은 진보정치쪽에서 주사파(NL계열)을 외면하고 지금 보수로 탈색할 정도로 좌파성향을 지우고 계시는 듯 합니다. 저는 상대당 후보를 다 떠나서 우리 정치권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올바른 정치로 가려면 영국이나 미국처럼 진보당(좌파)이면 진보당, 보수당이면 확실한 보수당의 정치인들이 신인으로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인이라면 자신이 왜 정치를 하는지? 자기 정치 신념과 철학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주민들과 국민들을 위해 선진 정책들을 만들어야지 정치인에게 신뢰가 가고 정치인들도 책임을 가집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은 각당이 모두 잡탕 혼탕인 것 같습니다. 기반은 보수, 자유주의인데 세부정책은 진보좌파도 섞여있고 인물도 그렇고 정말 이래서는 안됩니다.

뉴타 : 손위원장을 인터뷰해보니 정말 소신있고 참정치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젊은 사자의 표효를 듣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정책들도 모두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하는데요 책임과 신뢰를 느끼게 하시는군요.

저희 뉴스타운도 불법적이거나 불합리한 면들에 대하여 비판할 것은 비판하더라도 "자유주의 언론'입니다. 반드시 선전하셔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꿈이 현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유주의 사상 입법가로써 소신있고 용기있으며 지역주민들을 사랑하고 지역경제 국가경제를 책임있게 성장시킬 강한 젊은 사자, 뜨거운 피의 열정을 국민들께서 따뜻하게 느끼도록 해 주십시요.

인터뷰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손위원장 : 네 반드시 자유주의 애국시민들, 덕양(갑)의 주민들, 국가를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여러분께 제 진솔한 사랑과 봉사를 올리겠습니다. 손범규 저를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 한나라당 덕양 (갑) 손범규 국회의원 예비후보^^^^^^^^^^^^

인터뷰 후기 :

기자는 요즈음 젊은 변호사들이 말은 무료법률서비스를 외치는데, 변호사 초년병 시절에 이런 법률봉사가 진정성이 있는지 가끔 의심을 했었다. 사실 젊은 변호사들이 매력적인 고가 수임을 희생하고 무료법률봉사를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고, 좌파변호사들이 많이 활용한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서 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진정한 아름다운 인격의 소탈함과 진실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의 변호사 수임 사건들은 하나같이 젊은 변호사들이 꺼리고 힘든 사건들이었다. 그는 진정한 실력의 내공을 감추고 밖으로 매우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답게 그는 선굵은 내면과 소탈한 외면을 갖추고 있었고 무엇보다 젊은 정치인들 중 보기드문 실력과 진솔한 겸손까지 갖추고 있었다.

자유주의 사상과 신념에 근거한 분명한 정치소신과 정책개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는 진정 매력이 있는 정치인 이었다. 말만 글로벌화가 아닌, 실력을 겸비하면서도 지역 재래시장과 서민들을 사랑할 줄도 아는 인간적인 사람이었고 지역경제와 국가경제를 더 선진화시키고 살릴 의지가 뚜렷한 젊은 자유주의의 사자였다. 그의 정치적 선전과 그의 꿈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