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새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 15명 발표 ⓒ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

새 정부 출범을 위한 골조가 만들어졌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서 장관을 내정하여 내각을 구성한 일이다.

총리까지 16분, 대통령까지 17분이 대한민국의 사령탑이 되어 대한민국을 이끌고 간다.

내정자들의 재산정도와 군복무 관계 등이 비교적 소상히 발표되었다.

평균 40억 원대의 재산가들이었고 병역의무 이행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붙어 면제를 받은 분들도 몇 분이나 된다.

이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서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은 없었다.

적어도 10년 좌파정권 청산이라는 기치와 서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정권교체에 성공한 새 정부의 공식출범이라면, 상징적인 의미를 주는 정도의 배려라도 있었어야 한다. 곧 서민출신의 장관을 1명 정도라도 임명함으로 국민의 눈치를 보는 정부라는 눈짓이라도 보냈어야 할 일이다.

인수위를 통해 발표된 경부운하건설, 영어교육몰입, 한.미 FTA 타결 원칙 등으로 서민과 척을 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이다. 국민이 그토록 열망하는 10년 좌파정권의 교체를 이뤄냈다면 새 정부의 탄생을 축하하며 축제를 벌여도 시원치 않은 일이다. 그런데 이 꼴이 뭔가.

국민의 눈치를 읽지 못하면 현명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460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 당선자와 당선자 측근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내 세울 수 있는 적격자로서 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장관감은 단 한명도 없었는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었다면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

상류사회로 올라갈수록 눈치 하나로 팽팽하고 움직여지게 되어 있다. 하류 사회로 내려가면 큰 소리와 욕설 심지어 주먹까지 동원되어야 말을 듣게 되어 있다. 대통령이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국민은 큰 소리로 외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현명한 대통령이라면 큰 소리가 나오기 전에 국민의 눈치를 봐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방향을 잡고 일을 처리함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

통치권자는 쉽사리 독선에 빠질 수가 있고 자신을 과신할 수 있으며, 국민을 어느 정도까지는 무시를 해도 되는 줄로 착각하게 되어 있다. 과거에는 무지한 국민의 수가 많았으나 현재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80%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국민의 수가 절반을 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지지가 없더라도, 제 손으로 투표하여 선출한 통치권자에게 무시를 당하고도 평온할 수 있는 국민은 없다.

총선에 대한 우려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다. 국민 대다수의 정서로 볼 때, 특히 수도권의 경우 야당이 많다. 대체적으로 수도권의 민심은 대통령은 여당 측을 뽑아주고 국회의원은 야당 측을 뽑아준다. 이는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고 더 나은 정치를 펼쳐달라는 국민적 뜻이다.

국민적 정서가 이러한데, 새로운 정부를 조각하는 일에서 벌써 국민들의 심기를 뒤집는 일이 발생했다. 총선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통해 하나 둘 문제가 튀어 나올 때마다 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미 대통령으로 당선된 당선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총선을 앞두고 있는 한나라당의 총선 출마자들에게 있어서는 죽고 사는 문제이다.

돌이켜 보면, 총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 눈치를 조금이라도 보았더라면 금번과 같은 내각 파동은 없었을 터이다. 재산이 많은 것이 흠결사항이냐? 일만 잘하면 된다는 등식으로는 국민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 외에 단시간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란 전혀 없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국가의 정책을 믿고 따라준 현 시대인들이다. 부동산 투기는 서민을 죽이는 죄악행위이기 때문에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겠다는 국가의 정책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묵묵히 따라주었다.

이들은 국가의 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지향점인 근면, 성실, 정직, 노력, 협력, 애국, 애족에 가치관을 두고 열심히 일했던 자유민주주의자들이다.

그러나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고위 공무원들 이상과 정치인들은 달랐다. 이들은 국가의 정책을 비웃고 오히려 역이용하여 부동산 투기의 적기로 활용하여 오늘날의 부를 축적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며 더구나 이들에게 국가를 맡기면 국가를 망친다. 더 큰 판에서 더 큰 부를 축적할 기회로 삼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금번 인사를 통해 새 정부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고작 권력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보나 마나 국민들은 최측근 들 중의 몇은 물론하고 한나라당 후보자들에게 국민적 분노를 쏟아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취임식 날의 추운 일기만큼이나 새 정부의 앞날이 추울 것이라는 예감을 떨치기 어렵다.

장관후보자 5명이나 병역면제를 받았는데 병명이 고혈압에 폐결핵 등으로 나타났다. 병역도 이행할 수 없을 정도의 병력 소유자들이라면 장관의 직임은 어떻게 맡을 수 있을까. 장관의 자리는 편한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할 것인가?

대통령부터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야

각료들의 도덕적 결함이 국민의 양식에 상실감을 줄 정도라면, 또 그 정도의 인물 밖에 없다면 정부를 구성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지도층이나 상류층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대한 철학이 없다면 죽은 사회이다.

존경을 받을만한 층이 없거나 정신을 이끌만한 주체가 없을 때, 사회는 제멋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 경우 국민적 가치관은 맘몬주의로 흐르게 되며 맘몬주의가 팽배하게 되면 공무원도 타락하게 되어 공권력도 무너진다. 결국은 독재 외에는 어떤 수단으로도 국민을 제압할 수 없게 된다.

근대사에 나타나 있는 필리핀의 경우가 바로 이러하다. 이에 더하여 무능한 관료가 실적위주로 정책을 이끌고 갈 경우 사회는 곤두박질치게 되어 있다.

과거,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 시에 서울시민은 억울할 정도로 무시를 당하면서 살았다. 세계 5위에 달하는 물가고는 실상 이명박 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에 만들어진 물가고이다. 서울시의 행정업무는 감독 업무로 바뀌었고 시내 각 골목까지 파고들어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고 돈벌이에 나섰으며 구청에서 민원인에게 주차료를 추징하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졌었다.

공약 가운데 들어 있던 남산 1,3호 터널의 통행료 징수 폐지는 도심교통난 유발이라는 어이없는 죄목을 달아 계속 존치되었다.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해 고가도로를 잃은 서울시 자가운전자들은 다시 중앙차로제 전면실시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내어 몰렸다. 이 시장 당시에 진행된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의 특징을 보자.

1. 색깔별 구분으로 기존 도심 통과 장거리 버스운영 폐지 및 축소 2. 반드시 지하철 환승 3. 스마트카드 전격 사용. 이 3가지의 토끼를 잡기 위해 중앙차로제가 전격 실시되었고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었다. 서울시민은 시민대로 버스준공영제로 버스회사를 움켜쥔 서울시의 농간에 교통비는 2배 이상 늘었고 지하공간에서 몇 십분씩 소비를 해야 하는 이중고를 당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 인재를 널리 쓰는 탕평책을 기대했으나 결국은 코드 인사로 마치고 말았다.

대통령이 워낙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장관 내정자들도 웬만큼 있는 사람들이 천거되었다. 더 큰 판에서 더 많은 재산을 늘리는 수단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여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이 되어줄지 아직 입바른 소리를 할 때는 아니다. 적어도 없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있는 사람의 돈궤를 채워 주는 꼴을 더 이상 안 보았으면 좋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17대 대통령 취임을 축하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