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2일 경영계 정책제언 보고서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새정부 정책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인구절벽 앞에 무한정 보험료 인상을 통해 사회보험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아, 제도별 지출 효율화 등 전면적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사회보험료 규모는 총 138조 1,702억원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전인 2016년 104조 3,370억원에 비해 4년만에 32.4%(33조 8,332억원) 증가했다. 경기하강 국면과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에도 사회보험료 규모는 2019년 8.7%에 이어 2020년 7.0% 증가했다. 사회보험을 무리하게 확대·운영했고, 국민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보험 부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최근 10년(2010-2020)간 GDP 대비 사회보험 기여금(보험료+정부지원) 비중의 누적증가율은 우리나라가 50.1%로, OECD 전체 회원국 중 최고를 기록했다. OECD 평균(7.2%)보다 7배 높고,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19.5%)과 비교해도 2.6배 높은 수치다.

사회보험의 급격한 지출 증가는 계속적인 보험료 부담 증가를 유발하여 제도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만성적 투자·내수 침체의 원인이 된다. 이에 경총은 국민경제와 선순환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보험 확립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새정부에 각 제도별 전면적 정책 혁신을 제언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강도 높은 보장성 확대 추진 결과, 과도한 의료이용량을 더욱 부추겨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했다. 또 부과체계 개편(’18.7)* 영향으로 2017년 279배였던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하한 격차는 2021년 368.2배로 확대돼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 부담을 위해 도입한 상·하한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

경총은 인구절벽에 대비한 지출 효율화 방안으로, ➊ 시장원리를 무시한 ‘보장률’ 중심 건강보험 정책목표 지양, ➋ 중증·희귀질환 중심의 질적 보장체계 전환, ➌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하한 격차 완화 등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 ➍ 전국민 상병수당 실시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제안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 방안만 제시되는 경향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장기적·안정적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➊ 민간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으로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편, ➋ 사회적 주체 간 ‘균형 있는 양보’를 전제로 한 패키지형 연금개혁 로드맵 마련, ➌ 위법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전면 개정, ➍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권 교란하는 ‘일반투자’ 공시 폐지를 제안했다.

고용보험은 무리한 실업급여 확대와 기금 목적 외 방만한 사업 추진으로 정작 코로나19 위기 대응 여력을 상실, 두 차례의 보험료율 인상 외에 2020~2021년 7조 8,997억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으로 재정을 연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빚을 제외하면 사실상 기금고갈 상태다.

경총은 고용보험 정상화 과제로, ➊ 구직급여 하한액 개편과 조기재취업수당 축소·폐지 등 실업급여 제도개선, ➋ 모성보호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➌ 신기술분야 중심의 기업·산업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재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은 양호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장기성 급여 비중 증가를 이유로 보험료율 인상을 검토 중이어서 과잉징수 논란이 있다. 적용대상 확대와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완화 등 지출 증가요인도 우려된다.

경총은 새정부 과제로 ➊ 방만한 재정 지출 등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과도한 기금적립 지양, ➋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확대를 통한 산재예방 효과 제고, ➌ 산재보험 연금급여 지급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꼽았다.

장기요양보험은 최근 4년(2017-2020)간 보험료를 2배 이상 인상하고도, 적립배율은 0.08배까지 급락, 적립금으로 채 한 달도 못 버틸 수준의 재정고갈 위기에 직면했다. 고령화 속도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요양서비스 가격 상승과 제도 확대 등 정책적 요인에 의해 지출 증가가 가속화된 결과다.

경총은 긴급대책으로, ➊ ‘인지지원등급’ 즉각 폐지 및 본인부담 경감제도 축소·복원, ➋ 요양서비스 질·이용량에 따른 급여제도 및 본인부담률 차등화, ➌ 부정수급 장기요양기관 제재 등 재정누수 차단 강화, ➍ 재정관리 책임에 따른 국고지원 확대(20%→30%)를 요구했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만큼 무분별한 복지 공약과 급여 확대는 심각한 국민 고통을 수반한다”며, “국민경제와 선순환되는 구조가 유지되어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