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갑질 뒤에 비밀거래 의혹 증폭

조우석 칼럼

중국 정부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사드 갑질을 해왔다는 문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제 삼았다. “그 배경에 있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힌 것인데, 이거 흥미롭다.

중국이 2017년 문재인 취임 직전에 이른바 '3불 정책'을 요구했던 것부터 수상쩍었는데, 실은 그 이상의 갑질을 문재인 정권 내내 요구해왔다는 보도 때문이다. 이미 배치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운용 제한까지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걸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권을 침해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너무도 당연하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국방·외교정책의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아셔야 될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는데, 나는 이게 막연한 궁금증을 표명한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뭔가 국민이 모르는 한중 사이에 비밀거래가 있었고, 그것에 관한 상당한 진실을 파악한 뒤 이렇게 애드벌룬을 띄운 것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든다. 사실 중국이 2017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 3불 정책이란 게 뭐냐? ▲사드 추가 배치 안된다▲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역시 안되며▲한·미·일 군사동맹화 등에도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 다름 아닌 내 나라 내 땅을 방어하는 무기체계이고 그것도 방어용인데 무슨 중국의 허가가 필요하단 말이냐? 그리고 왜 문재인은 자기가 아무리 친중사대주의자라고 해도 저렇게 비굴하게 나왔을까? 거기에 더해 현재 경북 성주에 임시 배치된 사드의 운용마저 제한해 달라는 '1한(限)'을 중국 아이들이 요구해왔다면 뭔가 문정권 저들이 숨기고 있는 게 있고, 그걸 인수위가 조금은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사실 안 그러냐?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합리적 추론인데, 중국이 저렇게 오만하게 나온 배경에는 문재인의 약점을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 더 정확하게는 촛불로 집권하기 전에 민주당과 중국 공산당과의 물밑 거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사실 촛불의 배경에는 중국 공산당의 자금과 인적 지원 그리고 중국유학생들이 참여하는 거대한 흑막이 있었다는 게 거의 굳어진 사실이고 그렇게 보는 게 상식이 아니냐? 그런 배경에는 친중파 문재인이 중국에 뭔가를 선제적으로 요청한 게 있다고 보거나, 둘 사이에 동시에 주고받은 거래가 있다고 봐야 한다.

아마도 박근혜 탄핵과 촛불 집회를 벌이기 전에 우리가 집권하고 싶으니까 당신들이 좀 도와줘라라고 먼저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선 제안이 있었으니까 중국이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도와주겠다고 비공식 지원을 했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3불 정책을 시행하라는 화답을 했을 개연성을 나는 말하고 이다. 그런 한중 비밀거래의 시기는 2016년 말, 2017년 초일 것이다. 그리고 그걸 한 친구는 문재인을 대리하는 민주당의 실력자가 맞을테니까 그걸 인수위가 점검해봐야 한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2년 뒤인가? 2019년 민주당의 양정철이가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즉 당학교와 교류협력 협약을 맺는 걸 두고 수상쩍다고 본다. 그게 맞다. 민주당과 중국 사이의 거래 의혹인데, 그것도 2년 전 한중 비밀거래가 있었으니까 그걸 포장해주기 위해서 등장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즉 한중 비밀거래가 백번 천번 위험하고 새롭게 밝혀야 할 흑막이라는 뜻이다. 그런 추론이 맞자면,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다. 좌빨들은 집권을 위해 나라를 팔아 먹을 친구들이다, 대한민국의 군사주권마저 저 뙤놈들에게 넘기는 음흉한 친구들이란 얘기가 된다.

구한말 친중 친일파가 대립했지만 과연 이 정도였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중국 베이징대에서 했던 연설에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도 그런 배경이 아닐까? 중국에 가서 이른바 혼밥을 하고 온갖 푸대접을 다 받고 국민들에게 굴욕을 안겨줬는데도 그걸 참는 것도 그렇다.

문재인이 한국사람으론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대굴종의 짓거리를 하고 굴욕을 참는 배경에는 바로 그런 한중 비밀거래 밖에는 생각할 게 없다. 인수위는 그걸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