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1일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최근 문재인 정권 임기 안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마무리하겠다 공언하고 국회의장마저 친여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사보임하는 꼼수로 이에 내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이날 성명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이 조국 일가족의 비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원전 조기폐쇄 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자 이들은 느닷없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강변하면서 검찰을 반신불수로 만드는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검사다운 검사들을 검찰에서 몰아내는 데 골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에서 패배하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자신들이 지난 5년간 저지른 여러 정권비리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대장동 관련 혐의사실들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될 것을 우려하게 되었고, 또다시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이제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전부 빼앗아 정권비리를 일체 수사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변은 “검찰개혁이란 검찰이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고 당사자의 지위고하와 정치적 유불리, 사안의 여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하도록 검찰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며 “정권 비리, 권력비리를 수사하지 못하게 막는 이른바 검수완박은 검찰개혁이 아니며 국민을 속이는 사기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변은 또 “정치인들이 오직 정파적 이해관계에 함몰되어 자기들은 어떠한 수사기관으로부터도 조사받지 않겠다며 정치검찰 운운하면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는 것은 위헌보다 더한 나라와 국민에 대한 패악이며 몰염치의 극치”라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박탈 작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