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탈북자, 보호 의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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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탈북자, 보호 의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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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우리 국민인데 정부는 그저 침묵만…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6일 페이스북에서 “서유럽 국가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민간인 학살에 대한 반발로 자국 내 외교관을 추방하고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의 UN인권이사국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중국은?”이라고 물었다.

박 이사장은 “6.25 때 중공군의 민간인 학살도 문제지만 북한에서는 살 수가 없다고 매년 중국으로 탈출해서 자유대한으로 오겠다는 탈북자들을 족집게처럼 잡아서 북한으로 돌려보내 수만 명을 죽게 만든 중국도 UN인권이사국 지위가 박탈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박 이사장은 “지금도 중국 동북3성 감옥소에는 1,500명의 탈북자들이 잡혀있고 이들은 코로나가 잦아들어 북한국경이 열리면 모두가 북한으로 강제북송될 예정”이라며 “그런데 왜 우리 정부는 침묵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서유럽국가들이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하고, 러시아의 UN 인권이사국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국민이 앞장서서 실태를 알리고, 전 세계에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입을 굳게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이사장은 “헌법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 주민이 실질적 주권이 미치지 않는 북한을 탈출하면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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