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가 요즘의 정치권 화두가 된 것 같다.
그 와중에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여성부, 농촌진흥청이 폐지되거나 흡수병합 되는 처지에 놓였다. 이중에서 21세기형 정보산업화 시대에 꼭 필요한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폐지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며, 통일부는 여당(25일 후엔 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살아남게 될 공산이 커졌고, 해양수산부를 가지고는 아직도 줄다리기 중이다.
이들 부처와 청 중에서 가장 홀대받고 관심조차 없어 보이는 것이 농촌진흥청이다. 유력 정치인 중에 농촌진흥청의 필요성과 존치에 대하여 주장하는 이가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농어민 문제에 가장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을 편 사람은 한나라당의 홍문표 의원(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었다. 홍의원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던 2006년 11월 28일 회의장을 직접 방문하여 축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농지법개정에 힘을 쏟은 결과 천만다행으로 법이 가결되어 축산인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 하나 농촌진흥청 살리기에 나서는 의원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 당선자와 가까운 홍문표 의원조차 발언이 없는 것 같다. 침묵은 금이 아닐 진데, 지난 시절 농민들로부터 일 잘한다고 칭찬받던 영광도 어느새 서서히 빛을 바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아무리 중상주의 정책을 펴는 선진국일지라도 농업과 농민을 천시하면 안 된다. 자원이 고갈돼가는 현실에서 석유자원에 이어 농사의 기본이 되는 ‘종자전쟁(種子戰爭)’마저 예상되는 시국에서 농촌진흥청의 폐지는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인간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사는 식량문제다. 이러한 기본 중의 기본인 농업 문제를 다루는 농촌진흥청을 폐지함은 우리가 평소가 느끼지 못하는 물과 공기의 소중함을 건강이 악화되어 산소 호흡기를 쓰고 나서야 그 존귀함을 아는 것처럼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어찌 식량 문제에 그리도 관심이 없는가? 건설이든 삽질이든 일단 먹어야 힘을 쓸 것 아닌가?
예로부터 ‘농자지천하지대본((農者之天下之大本)’이라 전해왔는데, 농촌과 농민을 구해 줄 정치인은 과연 누구인가.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해양수산부 구하기 위해 부산까지 내려가는 등 열심히 움직이나 농촌진흥청 구하겠다는 국회의원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오호통재라!
결국 농촌진흥청은 누구하나 구해줄 사람도 관심도 없는 죽은 자식이란 말인가? 전국 방방 곡곡에 붙어 있는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현수막과 몇 몇 곳에서의 시위행사는 더 이상 중앙정권에는 들리지도 않는가?
그러기에 대선이든 총선이든 선거 때에는 공약을 철저히 읽어보고 투표를 해야 한다.
분명 자기 발등을 찍은 농민들 중에는 지금쯤 큰 한숨 쉬며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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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천하지대본(農者之天下之大本)이 아니라
"농자천하지 날거지"가 되는거 아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