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유엔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실제 채택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9일 전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지난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논의를 위해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기존 안보리 결의 2397호를 갱신하고 강화하기 위한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 이후 미국을 비롯해 15개 국가가 참여한 공동성명 역시 안보리 2397호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추가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며, 추가 제재의 필요성을 상기했다.

지난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ICBM을 또 발사하면 유류 공급량을 자동으로 줄인다”는 이른바 ‘유류 트리거’ 조항이 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그러나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한 새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현실적으론 채택될 가능성이 없다고 내다봤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 한반도 담당 국장은 28일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관련해 미국과 협력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추가 대북제재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실패적(completely failing)”이라고 지적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또 이미 북한이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자체적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선 추가 제재에 큰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 선임 국장은 28일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만장일치 없이 추가 대북제재는 불가능하다며, 미국이 대북 독자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새로운 유엔 결의를 채택하는 대신 기존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더 엄격한 감시를 통해 대북제재 위반 국가나 기업, 개인에 대한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을 확대할 것이란 설명이다.

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 역시 미국과의 긴장이 더욱 고조된 중국, 러시아가 대북 대응을 방해하는 행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유엔 대북제재에 대한 새로운 결의가 올바른 대응이 될 수 있지만 기존 결의에 따라 미국 제재법 및 유엔 대북제재결의 위반에 대한 압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