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림동 사법시험 전문서점, 한국서점^^^

로스쿨 문제로 정작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신림동 고시촌의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모여 있는 고시 학원가를 찾았다. 로스쿨 문제를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즉석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사법시험 준비생들만 10년째 상대해온 한국서점 안황광 사장은 현재는 "예전과는 달리, 논란은 있지만 지정된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고, 사법시험 자체가 법학학점을 이수하면 비법학 전공이라도 2013년까지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 자체가 법률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사법시험을 계속 응시 준비중인 고시생들은 로스쿨 문제 자체를 신경쓰지 않으며 공부만 하고 있다." 며 말을 이었다.

새로운 전문 미국 판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사시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컬럼비아 로우 리뷰지'를 보거나 '하버드 법과 대학원 도서관'을 검색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사실 로스쿨 문제는 지난 김영삼 정권때부터 현재까지 각 정권들이 바뀌어 가면서 법학계, 법조계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문제이다.

고시생들의 실질적인 의견들을 종합해 본 결과, 역시 대다수가 로스쿨 도입에는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선진적인 법률학을 우리와 법체계가 다를지라도 부분적으로 받아 들여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대륙법계 체계인 우리 법학을 이수하고, 나중 전문적인 부분을 더 공부하는 것이 "법학正道"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는 법학 전체의 체계를 안다면 국수적이고 배타적이지 않으면서도 양심적으로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의견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김영삼, 김대중 정권시절 논의된 로스쿨은 각 광역 지자체에 한 곳씩 일류 로스쿨을 세운다는 것인데, 이는 고시생 입장에서는 법학, 비법학 전공이든 독일식이나 일본식 로스쿨이 법학 전공자에게만 응시기회가 주어져 헌법상 기회균등의 원칙을 막는다는 점이 있었다.

그렇다고 영.미식 판례법체계로만 가더라도 우리하고 판례체계 법학원리 체계가 맞지않고 부분적으로만 전문적인 개별법률을 수입 공부하는 체계라 사실상, 사법마인드보다는 각 정권과 영합한 근시안적인 행정, 경제 마인드로 접근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었고 법조계의 반발도 심해 현행 체계로 이어진 것이 사실이었다.

	^^^▲ 신림동 고시생^^^

노무현 정권들어 '사법개혁위원회'를 필두로 현행 로스쿨 법안이 만들어졌으며 최소한 고시생들이 인정할 만한 로스쿨 교수들이라면 적어도 국내사시합격, 법조경력 5년 이상에다가 독일법학 박사, 또는 미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자라야 하는데 현재, 로스쿨 수만큼 교수진도 확보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런데다 "광역 지자체별로 만든다면 그 어마한 학비와 재원은 모두 국민 몫이다. 그래서 한나라당 안으로 현행 로스쿨 법안이 만들어졌으나 현행 지정 대학 이외로 탈락 대학들의 반발등의 문제, 로스쿨로 지정된 대학이라도 정해진 정원 인원수의 문제, 헌법상 기회균등 원칙 파괴등,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비싼 학비를 어떻게 가난한 학생들이 감당할런지?"가 관건이었다.

이에 아직 새정권도 국회에서도 논란이 많은데, 미국식 로스쿨 자체가 로스쿨을 졸업한 자에게 변호사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주고 그다음 변호사 중에서 판, 검사를 임용하는 체계이기에 한나라당의 반발로 국민에게 질좋고 비용이 낮은 법조 서비스를 하려면 현행, 사법시험제도를 일정 기간(2013년까지)유예하고 서서히 미국식 로스쿨을 받아들인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영,미법계의 법체계는 우리와 법체계가 달라서 사법시험도 치르고, 로스쿨 입학시험도 치르는 법조 이중분열의 문제도 있으며 진정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아니라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응시기회박탈 우려마져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 매년 다수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배출해온 신림동 한림법학원^^^

대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부산대, 경북대등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수가 많은 서울, 지방 상위권 대학 출신자들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누구든 동등하게 응시기회를 주고, 사법시험 합격자들 중에서(사법 연수원에서) 변호사로 진출하던, 판검사로 진출하던 전문적으로 미국의 각 개별법과 유럽의 법학박사급 전문법률 연구를 더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현행의 비싼 학비를 감당해야 하는 로스쿨을 진학하는것 보다 훨씬 더 국민경제적이고 "법학正道"에 맞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누구든, 어느정권, 어느 당이든 이 문제를 정권중심적으로, 행정 마인드만으로 접근하거나 헌법상 권력구조 개혁 문제로 악용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로스쿨 논란을 보면서, 경제계에서 요구하는 미국형 글로벌 스텐더드도 각 대기업 마다 미국 각 주의 개별 법률을 수입해 놓고 그것을 글로벌 스텐더드라고 우기는 것도 문제이고 우리나라 법조계 전체를 볼 때, 글로벌 스텐더드라면 나라 권력구조 전체를 뒤바꾸는 큰 틀의 체계가 있어야 하며 국민적 합의나 동의도 거쳐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불성설이다.

우리 법조계의 좋은 전통도 이어가고 전문적으로 필요한 개별 법률학도 수입 접목시키면서도 국민들에게 보다 싸고 양질의 전문 법률서비스를 하려면, 개별 사회과학을 이해하면서도 법학의 내용을 아는 사람인 이상, 목적을 위한 분석의 여타 사회과학적 마인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여타 사회과학을 다시 리뷰해 보는 가치 합목적적인 해석학의 법학적 마인드로 접근해 고시생들의 의견이 정의롭고 옳은 것임을 국민들도 아시게 될터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로스쿨 논란의 문제를 생각하는 고시생들은 "법조계의 일부나 법학 일부 교수들의 밥그릇 싸움이 되거나 노무현 정권 때의 "사법개혁위원회"처럼 정권에 영합한 일부 법학교수들이나 법학전문가도 아닌 일부 좌파성 시민단체들의 일방적 의견, 미국식, 대륙법계 체계의 기본적 차이도 모르는 비법학 전문가들의 언론 플레이들로 인해 헌법상 권력구조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그리 가볍거나 천박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의견들이 대다수였으며 지배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