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라캐머러 주한미군사령관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해 온 한국의 ‘안미경중’ 노선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VOA가 10일 전했다.

라캐머러 사령관은 전날 하원 군사위가 개최한 인도태평양 군 태세 청문회에서 “중국 혹은 북한이 싸우지 않고 승리할 방법으로 미국과 한국 사이 균열을 일으키려고 하는지 늘 우려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그(김정은)는 내부적으로 오로지 그의 정권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은 세계에서 그(김정은 위원장)의 입지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재와 미-북 협상 교착 국면도 미사일 도발의 이유로 꼽으면서도 “그(김정은)에게는 내부적 이유가 더 큰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김정은)는 중국을 따르기도 하지만 또한 (중국으로부터) 자주적이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라캐머러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북한은 역내와 글로벌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역내 우리의 동맹국과 협력국, 그리고 우리의 집합적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역량에 대한 연구과 개발, 실험을 중단했다는 어떤 징후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북한 정권의 진지한 의지는 수년간의 제재와 최근의 자연재해, 그리고 진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난 기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제한된 관찰에 기반할 때, 코로나 대유행은 북한 정권 지도부가 국내 경제 활동을 통합, 재조직하고, 일반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정권의 생존 가능성을 보존하기 위한 권력 구조를 증진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역내에서 도발적 행동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과도한 우려’로 인해 준비태세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일부 공화당 의원의 우려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라캐머러 사령관은 서면 보고를 통해 한미 연합군의 준비태세에는 몇 가지 도전과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제적 발전으로 소규모 지역들이 성장하면서 “일부 지역 내 건설과 잠식이 연합군의 훈련 실행에 걸림돌이자 난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캠프 캐롤의 고고도미사일(사드) 방어기지에 대한 제한된 접근도 연합군의 준비태세와 관련된 문제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라캐머러 사령관은 중국의 타이완 공격 시 타이완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서 미군 병력을 운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군사적 조언은 한반도에 대한 위협이 무엇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아퀼리노 사령관은 북한과 폭력적 극단주의 조직을 ‘극심한(acute)’ 위협으로 규정했다.

특히 북한은 미 본토와 동맹국, 협력국들을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전략적 의도와 관련해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은 정권을 보존하고 외교적 양보를 끌어내며, 국제적 관심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