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바이든 행정부가 증가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신형 비전략 핵무기 도입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은 7일 갱신한 ‘비전략적 핵무기(Nonstrategic nuclear weapons)’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올 상반기 공개할 예정인 핵 태세 검토(Nuclear posture review)에서 단거리(short range), 저위력(low-yield) 무기, 일명 비전략 핵무기 강화를 제안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최근 몇년간 비전략 핵무기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과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핵전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무기의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간 논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2018년 트럼프 전 행정부의 핵 태세 검토에서 소개된 저위력 핵탄두 장착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과 해상 발사 순항 미사일의 신형 무기 도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2월 미 국방부가 발표한 핵 태세 검토는 전술핵 위협에 대해 실제 대규모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단거리, 저위력과 같은 비전략 핵무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미 국방부는 당시 핵 태세 검토에서 “탄두 위력이 수백 킬로톤에서 메가톤에 이르는 기존 핵무기는 그 엄청난 위력 때문에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실제 사용 가능성이 있는 비전략 핵무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정된 지역과 목표를 대상으로 하는 저위력 핵무기는 사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런 핵무기는 기존 핵무기에서 증폭장치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제작할 수 있어 빠른 시일 내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당시 보고서는 또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해상 발사 순항 미사일의 배치를 요구했다.

지난 2020년 미 국방부의 한 고위 관리는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위협을 염두에 두고 잠수함과 군함에서 발사 가능한 신형 순항미사일을 오는 7~10년 안에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연구기관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8일 “1945년 이후 실제 핵 무기가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핵 정책은 사실상 이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군사적 관점에서 미국은 어떠한 돌발 상황에서든 다양한 위협에 최대한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저위력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무기쳬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