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 목표치보다 하향 조정한 ‘5.5% 안팎’으로 제시했지만 목표달성에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에포크타임스가 8일 전했다.

리커창 중공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참석, 연례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성장률 목표를 밝혔다. 이는 톈안먼 학살(1989년)으로 서방과 갈등의 여파가 이어졌던 1991년 이후 가장 최저치다.

또한 리커창은 중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으로 ▲코로나19 지속 ▲세계경제의 회복동력 부족 ▲대종상품(철광석·철강·구리 등 벌크스톡)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을 언급했다. ‘세계경제의 회복동력 부족’은 중국의 경제회복이 느린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 여기에 에너지·원자재 공급난도 중국 경제를 발목잡고 있다.

대만 싱크탱크 위안다바오화(元大寶華)종합경제연구원 량궈위안(梁國源) 연구이사는 “올해 중국경기 둔화는 시장의 공통된 견해”라며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중국의 GDP 상승률을 4.8%로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량 리사는 VOA와 인터뷰에서 “중국경제 침체는 일정부분 자초한 것”이라며 3대 내부 위기요인으로 중공 당국의 ▲민간기업·부유층에 대한 감시 및 견제 ▲부동산 업계에 대한 지나친 제재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등을 제시했다.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경제 활력이 침체되고, 내수경기를 큰 축을 담당하던 헝다 등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채무 리크스 증폭됐으며, 제로 코로나 방역으로 경제 펀더멘털과 투자자 신뢰가 금이 갔다는 것이다.

이날 리커창은 약 한 시간에 달하는 보고에서 만만치 않은 경제 환경을 두루 언급했지만, 현재 세계 에너지 가격 분야에 핵폭탄급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량 이사는 이를 지적하며 “외부에서 부정적인 경제적 충격이 가해지면 (중국의) 목표 달성은 더욱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감한 주제”라며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중국의 GDP 성장률 목표치 5.5%는 겉으로는 매우 적절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에 제재로 원유·천연가스·식량·금속 등 원자재·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있다. 유럽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이 하루 만에 20% 급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합치면 밀 수출 규모가 세계 최대다. 전쟁이 길어지거나 수출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식량가격 폭등 역시 불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이 학자는 “리커창의 정부 업무보고는 인플레이션도 과소평가했다. 중국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3%대로 기대했지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7%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의 한 경제학과 교수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중국경제는 하강주기에 있으며 외부 압박도 크다. 거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러시아·미국·유럽의 긴장 관계, 남중국해·동중국해 분쟁, 대만해협 위기고조 등 불확실 요소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런데 중국이 마련하고 있는 대응방안은 모두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리 인하의 경우, 인하 폭이 크면 3월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단행과 함께 미국과 중국 사이 금리 차이가 더 벌어져 자금 유출과 위안화 약세로 이어질 것이다. 모두 중국 경제에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중공이 발표한 5년간 인프라 투자 10조 위안(약 1949조원) 계획과 관련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면 돈을 쏟아부어도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다. 지방정부에 만연한 부정부패도 리스크다.

이 교수는 “중국(중공) 지방정부 부채가 심각하다. 지방정부는 채권을 발행할 신용도가 없다. 정상적인 시장 메커니즘이라면 투자자들은 이런 채권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결국 정부 투자은행과 국영기업이 채권 리스크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