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 핵무기 러시아 SWIFT 배재, 러시아 경제 파멸적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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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판 핵무기 러시아 SWIFT 배재, 러시아 경제 파멸적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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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IFT배제 러시아, 우방 중국과의 원활한 무역 어려워져
- 서방, 아직 러시아 은행 개별 은행명은 밝히지 않아
- SWIFT배제는 러시아의 급소를 파고드는 대응
- 러시아 경제 괴멸적 타격 가능성
- 러시아에 있는 은행 자산의 약 80%가 표적
- 러시아는 SWIFT를 대체할 자체 결제망 SPFS를 구축하고는 있지만...
- SWIFT 배제는 금융판 핵무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제재 대상을 선별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은행을 SWIFT에서 배제하고 궁극적으로는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제재를 강화할 여지가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제재 대상을 선별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은행을 SWIFT에서 배제하고 궁극적으로는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제재를 강화할 여지가 있다.

서방국가들이 26(현지시각) 러시아의 일부 은행을 스위프트(SWIFT, 국제은행간통신협회)에서 배제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한편 서방기업과 은행에도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고 로이터 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서방은 러시아 제재를 더 확대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스위프트(SWIFT)는 국제간에 국경을 초월한 신속한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메시지 시스템(네트워크)으로 국제무역의 주요 결제수단이다. SWIFT에서 배제되는 러시아 은행들은 우방인 중국 등을 포함해 국외 은행과의 교환이 어려워져 원활한 무역거래가 어려워지면서 결제 절차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루블화 매입 능력을 제한하는 조치도 약속했다. 단지, SWIFT의 배제 대상이 되는 은행명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어느 은행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이 조치의 효과는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the devil is in the details). 어느 은행이 선택될지 지켜보자는 사람은 애틀랜틱 카운슬(대서양위원회)의 유라시아 센터에 소속된 경제제재 전문가 에드워드 피시먼이다.

그는 스베르방크(Sberbank)VTB은행, 가스프롬방크(Gazprombank) 같은 러시아 최대급 은행이 대상에 오르면 결정적인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고 트위터에 올렸다. 스베르방크와 VTB은행은 먼저 어떠한 사태 전개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일부 전문가 그룹은 SWIFT로부터의 러시아 배제에 대해 바로 러시아의 은행의 급소에 파고드는 대응이라고 지적도 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제재 대상을 선별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은행을 SWIFT에서 배제하고 궁극적으로는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제재를 강화할 여지가 있다.

* 러시아 경제에 괴멸적 타격

SWIFT로부터의 러시아 배제는 러시아의 경제와 시장에 괴멸적인 타격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부회장으로 지금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세르게이 알렉사셴코는 28일 시장이 열리면 통화 루블은 폭락, 러시아에의 많은 수입이 끊어지게 된다고 예상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 경제의 큰 부분이 끝을 맞이한다. 최종 소비에 관련된 시장의 절반이 소멸할 것이다. 지불이 안 되면 소비재가 사라지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 러시아의 전직 은행 간부는, "무엇보다 SWIFT 배제의 대상이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 은행으로 한정되거나 러시아 중앙은행이 자산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시간적 여유를 주거나 하면, 제재의 효과는 무디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 은행이라면 지금까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러시아의 30대 은행이 대상이라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방 국가들의 발표는 매우 크게 들려서 누구나 기뻐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정치적인 발표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이 발표한 스베르뱅크와 VTB은행 등 여러 은행에 대한 제재는 러시아 금융기관의 외환거래(하루 460억 달러 정도) 대부분을 직접 겨냥한 대응이다. 러시아에 있는 은행 자산의 약 80%가 표적이 된다.

러시아는 SWIFT를 대체할 자체 결제망 SPFS를 구축하고 있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0년 시점에서 러시아 국내의 결제의 약 20%에 해당하는 약 200만 건의 메시지가 교환되고 있어 2023년에는 이 비율을 30%로 늘리고 싶은 의향이다. 그러나 SPFS는 메시지의 사이즈에 제한이 있어, 영업일에만 가동하기 때문에, 외국 은행의 가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 SWIFT 배제는 금융판 핵무기

러시아 은행을 SWIFT에서 배제하는 것은 고뇌의 결단이었다. 지난 며칠 동안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에 배제를 요청했고, 영국 등은 찬성을 표했지만, 독일 등은 자국 경제와 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프랑스의 브뤼노 르메르 경제재무장관은 지난 25(현지시각) SWIFT로부터의 러시아 배제는 금융판의 핵무기라고 발언하면서 당신이 만약 핵무기를 손에 들고 있다면, 사용하기 전에 잘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외교적 해결의 희망이 희박해지자 당초의 배제는 신중히라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독일은 26일에 태도를 바꿔, ‘관련 피해의 억제에 노력하면서 러시아 은행을 SWIFT로부터 배제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부 은행만을 배제했을 경우, 러시아 은행들은 제재 대상에서 벗어난 은행이나 다국적 글로벌 은행을 통해 국제금융시스템에 접속하는 네스팅(nesting)’으로 불리는 우회수단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은행은 자기은행이 지원하는 거래가 서방의 제재 조치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법령 준수(compliance)상 골치 아픈 문제를 떠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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