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는 과천시의 애물단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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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는 과천시의 애물단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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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지금> 전국에서 몰려드는 시위대와 한판

 
   
  ^^^▲ "조용히 살고파!"운동장 입구에 세워진 게시판이 시민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 김유원 기자^^^
 
 

정부과천청사가 과천시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한 손에는 지가(地價)를, 다른 손에는 소음(騷音)을 들고 과천시민을 웃겼다 울렸다 하고 있는 것. 특히 최근엔 연일 계속되는 시위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미운 털이 박히는 양상이다.

과천시가 전국에서 몰려오는 시위대의 소음에 몸살을 앓고 있는 까닭은 자명하다. 현재 정부청사 내엔 노동부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2개 위원회가 둥지를 틀고 있는 데다, 9천 평을 웃도는 공터가 청사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 오랜만에 휴지기에 들어간 운동장의 모습"아, 조용하다! 그러나..."
ⓒ 김유원 기자^^^
 
 

평균 3일에 한 번꼴로 이곳 공터를 점거하는 시위대는 고출력 확성기를 비롯해 북과 징, 장구 등 농악기를 총동원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통계에 의하면 2001∼2002년 사이 연인원 12만5천662명(총 228회)이 시위에 참여했다. 특히 올해는 더욱 심해 지난 5월 현재까지만 1만5천여 명(120회)이 가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위대가 내뿜는 소음의 최대 피해자는 운동장이 내려다뵈는 곳에 자리한 과천중앙고등학교. 이 학교 3학년 김모 군은 "이제 시위대가 뭘 주장하는지엔 전혀 관심이 없다. 수업만 방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뿐이다"면서 "특히 영어 듣기 평가 시간대에 걸리면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 3일 만에 또다시 시위대가 나타났다.
ⓒ 김유원 기자^^^
 
 

과천 주공아파트 2·3단지 주민들도 소음에 시달리기는 매한가지다. 주민 최모(45) 씨는 "요즘 같은 무더위 때에도 창문을 꼭꼭 걸어 잠가야 하는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묻고 싶다"면서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도 한 번쯤 이웃을 생각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일갈했다.

이처럼 시위 소음이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관계 당국은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시위대가 정부청사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을 치는 데 급급해 하고 있는 것. 이는 현행 '소음·진동 규제법'이 생활 소음공해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소음공해는 터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천시의회는 이와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주거지 또는 학교에 인접한 시위 장소에서는 고성능 확성기, 농악대 등 소음을 유발하는 어떠한 도구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집시법에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시'를 시정 모토로 내건 과천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아쉽다는 목소리와 함께 시위 현장의 외침이 오버랩됐다.

 

 
   
  ^^^▲ 전국 각지에서 시위대를 싣고 상경한 대형버스들속 터지는 일이 한두 가지겠는가마는...
ⓒ 김유원 기자^^^
 
 

 

 
   
  ^^^▲ 소음 없는 시위는 불가능할까? 양쪽의 검은 색 스피커가 눈에 띈다.
ⓒ 김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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