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변호사는 24일 “문재인 정권의 비극은 선출된 권력이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착각에서 시작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적고 “국민들이 선거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자체장을 뽑지만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하라고 권한을 위임한 것 뿐”이라며 “문재인의 지난 대선 득표율은 41.1%에 불과하고 국민의 60%가 반대했는데 단지 선출된 권력으로 무슨 짓이라도 해도 된다는 생각은 독재적 발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라는 절대반지를 끼워준 것도 아닌데 권력형 부패의 주인공 이재명이 국민을 두려워 않고 함부로 입을 놀리고 있다”며 “법치주의는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고 범죄를 저지른 자는 예외없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치주의는 선출된 권력은 문재인이나 이재명처럼 언제든 권력을 남용할 우려가 있으니 임명된 권력이 삼권분립을 통해 철저히 통제해 이를 막으라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정권교체가 후 예정된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는 꼼수가 뻔히 보이지만 문재인 정권의 불법과 비리 청산, 이재명의 권력형 부패 처단 없이는 대한민국은 한 걸음도 미래를향해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