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축통화국’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후보는 적정 국채 발행 규모를 논의하던 중 “기축통화국과 비(非)기축통화국 차이를 아느냐”는 안철수 후보의 질문에 “당연히 아는데 우리도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정도로 경제가 튼튼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대한민국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국채를 발행해도 외국에서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우리도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이 높다”며 국채 발행 여력이 더 있다고 주장했고, 윤 후보와 안 후보는 이같은 주장에 의문을 표하면서 국채 남발에 우려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또 23일 기축통화 발언 논란에 대해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이 한 것”이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TV토론에서 “우리도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 발언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전경련 자료를 인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전경련은 23일 이 후보의 발언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내고 "전경련이 기축통화 편입을 제안한 배경은 한국이 비기축통화국의 지위로서, 경제위기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원화의 SDR 편입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 13일 자료를 통해, 원화가 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자격이 충분하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며 “원화가 SDR에 편입될 경우의 경제적 효과로 시뇨리지 효과(원화의 국제유통 이익), 환율안정에 따른 수출증대, 국공채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제안한 배경은 한국이 비기축통화국의 지위로서, 최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 국제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으로 무역수지마저 적자가 지속될 수 있어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경제위기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원화의 SDR 편입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원화가 SDR에 편입되어도, 국가재정 건전성 문제는 거시경제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이는 편입되었다고 해서, 원화베이스 국채수요가 곧바로 증가하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어야만, 국제 지급․결제 기능을 갖춘 명실상부한 기축통화가 될 수 있으므로 경제 펀더멘털 유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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