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17일 성남시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변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난 1월 3일 성남시청 법무과에 이대엽 전 성남시장, 이재명 전 성남시장, 은수미 현 성남시장의 재임기간 성남시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소송에 관해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한변은 “성남시는 현재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성남시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성남시를 상대로 애재명 시장 등의 재임기간 중 시장별 소송 건수와 소송 내역 등의 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변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3월 26일 하루 동안 무려 18곳의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사실이 16일 확인됐다”며 “이재명 후보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8월 본인의 페이스북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고 일갈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한변은 나라에 돈이 없는지 도둑이 너무 많은지도 이번 소송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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