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11일 공개한 인도태평양 전략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VOA가 12일 전했다.

이날 공개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정책 방향으로는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는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추구할 것”이라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계속되는 인권 유린에 대한 대응, 북한 주민들의 삶과 생계 개선을 목표로 할 것”이라며 비핵화와 인권을 동일선상에 놨다.

“동시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확장 억지와 한일 과의 조율을 강화하고 있다”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지역 전체에서 비확산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과 미국의 동맹에 대한 어떤 공격도 억지하고, 필요하다면 격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핵과 탄도미사일 체계, 그리고 전략적 안정에 대한 다른 신규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지를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은 위기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경쟁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담긴 대북 접근법은 지난해 4월, 100일간의 대북정책 검토를 끝낸 뒤 백악관이 제시한 방향보다 구체적이다.

당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라는 전반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와 비교해, 새로 명시된 대북 정책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역내와 그 너머의 연결 강화’, ‘역내 번영 도모’, ‘안보 강화’, ‘다국적 위협에 대한 회복력 증진’ 등 인도태평양 전략의 5가지 목표 가운데 안보 강화 항목에 포함됐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더욱 집중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이 지역이 중국을 비롯한 증가하는 도전들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불법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확대는 기후변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역내 주요 도전 과제 가운데 네 번째로 거론됐다.

‘안보 강화’와 관련해서는, ‘통합 억지’가 초석이 될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이 어떤 형태나 영역의 공격도 단념시키고 격퇴하기 위해 전쟁수행 영역의 모든 노력을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의 가장 강력한 비대칭적 힘인 안보 동맹과 안보 협력망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며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등 역내 5개 조약동맹을 계속해서 현대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의) 동맹·파트너들 간 관계 강화를 독려할 것”이라며 특히 일본과 한국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대의 본질적인 현안들에 맞서기 위해 집단적 힘을 모으는 유연한 모임을 통해 일할 것이며 특히 ‘쿼드’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강력하고 독립적인 역할을 주도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일 협력 확대’를 구체적인 ‘행동계획’ 중 하나로 꼽았다.

또한 “안보를 넘어 역내 개발과 기반시설, 핵심 기술과 공급망 문제, 여성의 지도력과 역량 강화에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더욱 더 역내 전략을 삼각공조의 틀에서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