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7일 ‘노동이사제 도입 시 문제점’을 주제로 한 노동정책이슈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내용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노동이사제를 최초로 도입한 독일과의 비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보고서는 노동이사제를 최초로 도입한 독일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게 된 역사적 배경, 교섭 형태, 이사회 구조, 경제시스템 등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노동이사제는 이사회를 노사 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기보다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최근 유럽국가에서도 정치·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경영자총협회(BDA)는 독일 기업에서도 노동이사제의 비효율성과 공동결정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세제 및 공동결정제도 등을 이유로 EU 회원국으로의 이전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올해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이사 임기 동안은 노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부문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