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기호의원은 "안보족쇄인 대중 3不 정책은 폐기돼야 합니다!"란 내용의 성명서를 9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안보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는 안전보장을 줄여서 이르는 말로 국가의 영토보전과 독립, 외국의 침략 등의 위협에 대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수단으로 군비증강, 우방국과의 동맹, 집단안보 체제의 참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국방 분야로 함축하면 첫째,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방호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며

둘째, 침략을 했을 때 더 큰 손실을 입을 만큼의 응징력을 갖추는 것이고
셋째, 침략을 했을 때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생존을 위협 받을 만큼의 타격를 받는다는 예측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에 헌납한 3불 정책은 안보를 포기하여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안보족쇄입니다.

우선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방어 체제 구축을 포기하는 안보의 기본을 망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ㆍ미ㆍ일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호국과 동맹하고 집단 안보체제를 갖추어야 할 기본을 저버린 것이며

세 번째는 MD체계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날로 확대되고 정밀화되며 장거리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와 우방국과의 군사적 집단 방호체제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우리에게는 안보족쇄를 채웠지만 UN의 대북제재 하에서도 북한의 생존에 필요한 생명줄을 연결하여 UN제재를 유명무실화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방관하거나 조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대북 방어체계 구축에 심각한 방해를 해오고 있기에 중국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방호를 위한 안보대책에 콩놔라 팥놔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드는 순수한 100% 미사일 방호를 위한 요격무기 체계로 대한민국의 방호를 위해서 당연한 조치이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입니다.

올해들어 일곱 번에 걸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대한민국 존립에 가장 큰 위협입니다.

여기에 더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의 다종다양한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군통수권자가 되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중국과의 3불 정책은 적정하며, 사드가 추가 배치에 대해 “전쟁이 나면 죽는 건 청년들”이라며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대선후보가 국민들을 선동만 할 뿐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대안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의 문제이기에 대중 굴종의 3불정책은 즉각 폐기돼야 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만만한 나라, 누르면 눌리는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국가안보가 흔들리고 외교가 비굴해지면 주권을 침탈 당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요원해진 상황에서 3불 정책은 신기루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을 전멸시킬 북핵ㆍ미사일 위협에 맞선 대비책보다 더 우선인 것은 없다는 사실부터 깨닫기 바랍니다.

2022. 2. 9.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기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