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위해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태용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주최한 2022 외교안보 컨퍼런스에서 발제에 나선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이 핵탄두 크기를 소형화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양 위원은 “북한이 개발한 미러볼형, 장구형 핵탄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KN-23, 북한판 에이태킴스 KN-24, 극초음속활공체(HGV) 등에 장착할 수 없는 크기”라며 “여기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 실험을 곧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은 이와 함께 북한의 핵전력이 급속히 심화되는 점을 경고했다.

양 위원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이 2027년 최대 240여 개에 이를 수 있다는 2021 아산-랜드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렇게 될 경우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핵능력”이라고 진단했다.

양 위원은 이어서 “최악의 경우 2030년경 북한의 미사일은 1,000여 개가 될 것이며 이중 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은 300여 개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고 “북한이 한국을 향해 비대칭 확전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비대칭 확전전략이란 전술핵 등 핵무기의 선제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주변국의 공격을 억지하고 공세적으로 나서는 전략이다.

양 위원은 이밖에 “첩보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으며 상당한 자재가 북한에 들어간 상태”라며 “북한은 궁극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호진 전 외교부 대사는 “북한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통상적인 개념에 따른 정상 국가의 안보가 아니라 김씨 일가의 세습”이라며 “북한이 체제 유지를 목적으로 핵을 만들다가 도리어 핵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전 대사는 “이를 위해 북한 체제에 대한 아프고 깊숙한 압박이 필요하다”며 UN 안보리 제재를 유지ㆍ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정치ㆍ사회ㆍ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 전 대사는 특히 “확성기ㆍ전단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상당히 민감했다”며 “이 방법을 더욱 연구ㆍ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조태용 의원은 “한국형 3축체계의 완성과 미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통해 굳건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정권에게 핵무기가 자랑일지 모르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가난이자 배고픔”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