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새해 들어 일곱 번째 무력시위를 벌이며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시험하는 것은 사거리와 관계없이 모두 한국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VOA에 따르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주요 공격 대상은 여전히 한국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원하는 이유는 침공이 시작되면 전쟁 초기에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잇따른 시험 발사는 전술핵무기와 함께, 중·단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신형 미사일을 다수 개발하겠다는 김정은의 지난해 1월 당대회 발언과 상당히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노동당 대회에서 미국 본토까지 포함되는 1만5천㎞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를 비롯해 수중과 지상 고체엔진 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극초음속 무기 도입,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을 국방력 발전 '5대 과업'으로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이 30일 자강도에서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의 비행거리는 800km를 날았지만 고도는 약 2천km로 탐지됐다.

정상 각도로 쐈다면 3천 5백에서 4천 5백km를 비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본 전역은 물론 괌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이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VOA에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도 최종적으로는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건, 미국 혹은 괌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건, 남북한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일의 개입을 억제하는 것이 북한의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일본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도 결국은 일본의 참전을 막아 한국을 전략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을 동맹으로부터 떼어내 한반도를 북한 주도로 통일하려는 장기적 포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일곱 번째 발사 이전에 진행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모두 “남북한 접경 지역을 넘어 한국 영토 깊숙이 타격하는 연습”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후방의 미군 병력을 겨냥하고, 해로를 통해 한반도로 들어올 미군 병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산과 같은 항구를 타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진단했다.

새해 벽두부터 잇따라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는 북한은 지난 5일과 11일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했고, 14일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아 올렸다. 17일에는 '북한판 에이태큼스'(ATACMS)로 불리는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25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 27일 탄두 개량형 KN-23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각각 발사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북한이 이런 종류의 미사일에 생물학 작용제를 탑재해 미군 증파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기화된 탄저균을 탄두에 장착해 한국의 향구와 비행기 이착륙장 등에 쏠 경우 이들 시설을 폐쇄시켜 미군 유입을 어렵게 만들며, 북한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처럼 북한 미사일의 최대 위협 당사국인 한국이 북한의 발사를 모종의 신호로만 해석해 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거리와 관계없이 칼끝을 한국에 겨눈 북한의 미사일 전략을 외면한 채 이를 미국에 대한 압박이나 대화의 손짓으로만 거듭 포장하며 오히려 동맹인 미국에 태도 변화를 촉구해왔다는 지적이다.

정작 한국 영토에 대한 명백한 위협인 단거리 미사일에는 ‘우려’, ‘매우 유감’, ‘강한 유감’ 표현에 머물던 한국 정부가 통상 미국을 겨냥한 고강도 도발로 여겨지는 중거리급 사거리의 미사일 시험엔 ‘규탄’한다며 대응 수위를 높인 것도 워싱턴에서는 자국민의 안전은 우선순위가 아니냐는 의문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한국 타격용’인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던 문재인 대통령이 소위 ‘미국용’이라는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는 직접 NSC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도 그런 의문을 키우고 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한국에 대한 미사일 공격 의도가 너무나 명백한 데도 이런 도발을 자꾸 모종의 ‘신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현실을 직시하기보다 “소망(wishful thinking)’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주립 샌디에이고 교수도 “북한의 무기 시험에는 관심을 끌려는 의도도 깔려있지만, 무엇보다도 역량을 키우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실제 역량”이라는 경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