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북한의 최근 거듭된 미사일 발사가 북한 정권의 무책임함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7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미국·한국과 관계를 개선해 경제를 개선하고 인권을 향상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거론하며 자위력 차원에서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주장은 자신들의 “부정적인 정책에 대한 핑계”라고 지적했다.

북한 정권이 미사일 발사 등으로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면서 주민들은 위한 의료, 식량 분야에는 매우 적은 비용을 쓰는 것에 대한 핑곗거리로 외부의 위협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이다.

킹 전 특사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안위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자신들이 위협이라고 주장하는 한국·미국 등과 관계 개선을 시도해 위협을 최소화하려 해야 하지만, 북한은 오히려 이들 국가들의 대화 제의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정권이 코로나 예방을 구실로 민간 경제활동을 억누르고 있는 가운데 북한 경제에서 여전히 활발한 부문은 군산복합체”라고 꼬집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실험이 필요하고, 이는 이란 등 중동의 구매자들에게 북한 미사일을 선보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미사일 프로그램에 희소한 자원을 계속 투자하면서 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심각한 인도적 상황에 직면했다”며, “무기 프로그램의 가격에는 돈뿐 아니라 주민들의 목숨도 계산돼야 한다”고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말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브래드 애덤스 아시아지부장은 이 같은 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활동 등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인도주의 관계자들이 낙담하고 좌절하게 되며, 자신들의 시간과 노력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회의감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애덤스 지부장은 북한 정권에 대해 “책임 있는 정부라면 불필요하며 도발적인 미사일 시스템 대신 대중의 복지를 위해 재원을 사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이 같은 지적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자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인식과 일치한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 정권은 식량과 보건, 기본적인 서비스에 사용돼야 할 귀중한 자원을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으로 전용해 자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북한 정권이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한 국방비를 지출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호주 민간 연구기관 경제평화연구소(IEP)가 공개한 '2021년 세계평화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GDP의 24%를 군사비에 지출해 조사 대상국 가운데 비율이 가장 높았다. 미국과 영국, 한국 등은 4~2% 안팎이다.

앞서 미 국무부는 ‘2018년 세계 군비지출과 무기이전’ 보고서에서 북한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간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144억달러(약 16조 2,600억원) 중 33억 5,000만달러를 국방비로 사용했다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