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CNN이 한국과 미국사이에 ‘종전선언’의 문안이 거의 합의됐다는 정의용 외교부장관의발언과 관련, “한국 전쟁은 1953년에 끝나지 않았나? 단 답은 ‘아니오’(Didn't the Korean War end in 1953? The short answer is no)”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주목했다.

CNN은 30일(현지시간) “한국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곧 끝날 수도(The Korean War is not over, but it might soon be)”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전쟁의 역사, 이후의 남북 관계, 앞으로의 전망 등을 보도했다.

CNN은 “다른 사람들은 1953년에 적대행위를 중단 시킨 것이 ‘휴전(armistice)’이었다는 것을 알지도 모르지만, 북한과 남한, 특히 미국 사이의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약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NN은 한국의 최고 외교관이 지난 29일 한미 양국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합의문 초안에 ‘효과적으로 합의(effectively agreed)’했다고 했다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보도했다.

첫째, 한국전쟁은 무엇인가?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미군이 추정한 135,000명의 북한군이 한반도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남한과 북한을 갈라놓은 38선(the 38th parallel)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발발한 전쟁이라고 소개했다.

해리 트루먼(Harry Truman)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은 한국을 돕기 위해 유엔군 사령부의 후원으로 국제 동맹국들을 소집하는 이른바 “국지적 군사행동(police action)”으로 대응했으며, 22개국은 미국 주도의 노력에 전투 병력과 의료 지원 부대를 제공했다.

1950년 10월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군사 전선에 개입하면서, 미국 주도의 군대가 중국과 국경을 향해 진격할 때, 거의 25만 명의 병력을 한반도에 파견하는 등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았는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지는 유엔군의 진격을 다시 한반도 아래로 밀어냈고, 1951년까지 남북한의 국경이 위치한 ‘38도선’을 따라 교착 상태가 나타났다고 CNN은 소개했다.

둘째, 전쟁은 어떻게 중단됐지 ?

휴전협상은 1951년에 시작, 1953년 7월 27일 38선 판문점에서 전투 종식을 위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간헐적으로 진행됐다. 3일 만에 양측은 휴전선에서 최소 2km 떨어진 곳으로 병력을 철수시켰다.

셋째, 그런데 왜 휴전이 전쟁을 끝내지 않았지 ?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의 서명자는 유엔군 사령부, 북한군 및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중공군 총사령부였다. 한국은 서명국이 아니다, 합의문에는 ‘평화협정’이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휴전 전문에 따르면, 그것은 “한국전쟁과 양측의 고통과 유혈사태를 막고, 최종적인 평화적 정착이 이루어질 때까지 적대행위 및 모든 군사행위의 완전한 중단을 보장하는 휴전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했다.

넷째, 1953년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지 ?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1971년까지 남북 정부 간 공식 접촉은 없었다. 그러나 1991년 북한과 남한은 통일이 양측의 목표라는 ‘남북기본합의서(the North-South Basic Agreement)’에 서명할 정도로 긴장이 완화됐다.

그러나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개시와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남한의 정치적 혼란이 새로운 긴장을 야기시켰다고 미 국무부는 말했다.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은 2000년 6월(김대중-김정일)에 열렸지만, 2002년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겠다고 하면서 해빙기는 끝나버렸다.

그 인정은 6자 회담인 북한, 중국, 러시아, 한국, 미국, 일본 사이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일련의 협상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2009년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미사일 실험을 한 후 6자회담은 철회했다.

2007년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에서 만나 외부의 개입 없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고 통일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보수적인 이명박 은 몇 달 후 한국 대통령으로 선출됐고,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강경노선으로 전환하여 평화 노력을 냉각시켰다.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서 다시 긴장이 풀렸다. 두 사람은 1953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해 말쯤 두 사람은 평양에서 다시 만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안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기도 했다.

현직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의 사상 첫 만남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세 차례 회담도 역사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 후 노력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 그렇다면, 가능한 평화조약 초안의 발표는 무엇을 의미하지 ?

미국과 한국 외교관들이 초안에 대해 어떤 거래를 하든지 간에, 그것은 여전히 양국 정부 내에서 승인이 필요할 것이며, 물론 북한이 동의해야 할 문제이고, 휴전 당사자로서, 중국도 동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낙관론의 여지가 있기는 하다고 CNN은 내다봤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6일 “북한이 6.25 종전선언 움직임에 신속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 지도자의 여동생인 김여정은 9월에 종전선언을 하자는 한국 대통령의 제안을 “흥미롭고 존경할 만한 생각(interesting and an admirable idea)”이라고 말했지만, 그 시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a hostile policy)을 먼저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요 장관은 “중국을 통해서도 북한은 아직 종전선언에 대해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다.